한해의 끝과 시작을 수많은 민초들은 길에서 맞았다. 일터 바깥으로 사회
바깥으로 내팽개쳐지고 심지어 감옥으로 유배된 이들이 적지 않다. 정작
그들에게 쏠려야 할 눈과 귀는 정치권에서 연일 제공하는 게이트 뉴스에
시달리고 있다. 진승현, 이용호 게이트에 이어 윤태식 게이트를 안겨준 정
치권은 그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다. 지저분함을 따지자면 도토리 키
재기지만 공권력이 똘똘 뭉쳐 살인사건을 대공사건으로 조작한 윤태식 게
이트가 안겨준 충격은 엄청나다.

이를 계기로 인권운동단체를 포함하여 우리사회의 양식 있는 사람들이 어
깨에 짊어져야 할 과제가 또렷해졌다. 조금씩 흘리기로 게이트의 개폐 수
위를 조절하려는 작태를 집어치우게 해야 한다. '공권력은 처벌되지 않는
다'를 깨는 계기로 삼을 때 게이트는 우리 사회에 허탈과 분노가 아니라
'가르침'으로 남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가족 중에 유명대학을 나오거나 힘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토록 짓밟을 수 있었겠느냐"고 울먹이는 수지 김 가족의 15년 고통은 공
소시효의 안전띠 속에서 손을 흔드는 공권력의 책임자들에게 우롱 당하고
있다. 살인범을 벤처사업가로 둔갑시켜 키워주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온
국정원,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텃세와 비협조에 열리지 않는 과거의
진실, 이에 좌절하고 또 좌절하는 의문사 유가족들, 이 모두를 하나로 꿰뚫
고 있는 것은 처벌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의 문제(불
처벌-Impunity)이다.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에 의한 피해자들은 결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살
아오지 않았고, 불의에 기초한 질서 속에서 '일정한 사실관계'란 것을 규명
할 수 없었을 뿐이다. 이제야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때, 어떠한 법률적
구제와 처벌에도 당장 걸리는 시효문제를 돌파해야 한다. 공소시효 돌파
문제는 올해 인권운동의 큰 과제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게이트'에서 얻
어야 할 유일한 가르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