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및 사회운동 공동성명서
"국제시민사회는 WTO 도하의 결과와 기만적 과정을 거부한다"

WTO 도하 각료회의 결과와 과정을 평가해온 아래 서명한 단체들은 국제시
민사회를 대표하여, 국제기구로서 도저히 인정해줄 수 없는 불법적인 조작 과
정의 결과이기에, 도하 각료회의 선언문의 적법성을 거부한다.

"개발만 빼고 다 있는"(everything but development) 결과

도하 결과는 뻔뻔스럽게도 중심부 국가들과 WTO 사무국에 의해 "개발 의
제" 혹은 "개발 라운드"로 칭송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 이는 진실과 완전히
거리가 멀다. 실제로 도하 선언문과 작업 계획은 "개발만 빼고 다 있는" 결과
로 불리는 것이 가장 옳다. 그것은 개발의 완전 실패에 다름 아니다. 선언문은
수많은 개도국과 전세계 수천개 시민단체 및 사회운동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
고, 제 5차 각료회의 이후 WTO가 네 개의 "싱가포르 이슈"(투자, 경쟁, 정부
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것이라 약속했다. WTO 체
계 내로 이 의제들의 편입을 추진함으로써, 도하는 개발의 완전실패를 엄청난
규모로 야기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안된 새로운 협상들은 많은 개발 정책들과
가능성을 무효화시킬 것이며, 주권과 민중들의 권리·필요를 희생시키고 재
식민화를 초래하면서 초국적기업에 전례없는 권력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이
다. 다행스럽게도, 몇몇 개도국들은 각료회의 선언문이 동의되기 전 마지막 순
간에 네 개의 이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기 전에 명백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의장 성명서 형식으로 얻어낼 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의장 성명이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공식 결정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향후 회의에서 협상의
개시를 거부하고 위 이슈들을 WTO로부터 제외시킬 것을 모든 정부들에게 요
구한다.

또한 도하 각료회의 선언문은 :
a) 개도국이 제기한 이행 문제에 대해서 의미있는 진전이 전혀 없었기 때문
에, 현 WTO 협정들로부터 야기된 엄청난 문제들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b) 개도국에 대한 인위적으로 싼 식량 덤핑 수출 및 직간접적 수출보조금의
감축을 명시하는 등의 식량 주권 개념을 보호한다는 어떠한 실질적인 약속도
하고 있지 않으며, 소농, 특히 개도국의 소농에 대한 어떠한 의미있는 보호책
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농민 생존권은 전세계적으로 말살될 것이다 ;
c) 비록 'TRIPs과 공공건강'에 대한 정치적 선언문에도 불구하고(공중보건조
치들을 취할 수 있다는 국가의 권리가 법률상 참가된 것은 아니다), 생물해적
질과 소비자 기본권 실현을 저해하는 요소 등 TRIPs 협정의 부정적 결과에 대
해서도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d) 공산품 시장접근에 관한 협상이 개시되는데, 이는 개도국들에게 추가적
관세인하의 압력을 가할 것이다. 또한 많은 나라들은 더욱 심각한 탈산업화,
국내기업의 몰락, 일자리 감소 등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e) 환경 상품 및 서비스 장벽 철폐라는 이름으로, 물과 같은 자연자원의 자
유화와 민영화를 촉진하고 있는데, 이는 물과 여타 자연 자원에 대한 민중들
의 권리를 전세계적으로 위협한다.
f) 실질적인 개발 관련 사항들을 기술 지원의 문제나 "능력 배양"의 문제로
협소화시키고 하찮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개도국들을 협상으로 밀어 넣으려고
한다.

기만적 전술과 차별적인 절차는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파괴적인 결과가 나온 주요한 이유는 WTO, 사무국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
에게 더욱 더 큰 치욕을 가져다주는, 기만적이고 차별적인 절차였다. 수많은
개도국들은 무역협상위원회의 설립과 "일괄 타결 방식"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슈와 공산품 관세 협상의 개시도 반대해왔다. 이러한 반대 입장은 도하 전
(前)과 도하에서 분명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계속 무시됐으며, 결국 개도
국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선언문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받았다. WTO 사무국과 주요국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일련의
기만적인 전술, 불투명하고 비민주적인 절차를 계획해 사용하였다.

도하 각료회의 전 조작전술은 다음을 포함했다 :
a) 선진국의 견해가 주로 반영된 반면 개도국의 저항과 명백한 제안이 있었
음에도 그들의 입장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일반이사회 의장과 사무총장이 작
성한 두 개의 선언문 초안.
b) 개도국의 견해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많은 개도국들의 저항에도 불
구하고, 일반이사회 의장과 WTO 사무총장이 선언문 초안을 도하에 제출했다
는 점. 그리고 최소한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부속서 혹은 공문에 대한 요
구도 완전히 무시한 점.
c) 회원국들의 의견을 모아 협상을 진행하면서 결국 선언문 초안에는 선택
의 여지 또는 입장 차이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 한 무리의 국가들의 입장만
반영시키는 전략 - 그래서 합의가 된 문안인 척 할 수 있었고, 개도국들은 도
하에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었다.

도하에서의 조작전술은 다음을 포함했다 :
a) 회의 의장이 선택된 논쟁적인 이슈들에 대해 협의하고 초안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사회자"로 6명의 "의장 지지그룹"을 임명한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절차. "사회자" 모두는 뉴라운드 찬성 그룹의 국가들 출신이었다. 사
회자를 차별적으로 선택한 것에 대한 논리나 기준, 또는 이러한 체계에 대한
승인이 사전에 결코 추구되지 않았다.
b)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협의가 진행되었지만, 역시 다수 개
도국들의 입장(특히 새로운 이슈에 대한 협상 개시를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
은 도하에서 작성된 두 개의 새로운 각료회의 선언문 초안에서도 무시되었다.
c) 11월 13일 밤 24개국만이 참여한 마지막 그린룸 회의가 열려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진행되었는데, 이때 새로운 의제를 반대한 국가들에게 엄청난
압력이 가해졌다. 어떠한 국가들이 왜, 누구에 의해서 그린룸 회의에 초대되는
지에 대한 기준이나 협상의 절차에 대해서 전혀 합의되지 않았고, 알려지지도
않았다.
d) 회의 기간 동안 수많은 초안과 문안이 쏟아졌는데, 누가, 무엇에 기반해
서 그 문서들을 작성했는지에 대한 투명한 과정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11월
14일 "최종안"이 나왔고, 회원국들은 그 안을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받았다.
e) 개도국들은 엄청난 시간적 압박에 시달리면서, 결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숙고할 시간이 아예 없거나, 거의 없는 상황에서 결정사항을 받아들
이도록 강요받았다.
f) "당근과 채찍"의 결합 그리고 몇몇 개도국들에게 가해진 선진국들의 경
제적·정치적 권력의 남용 역시 압력의 일부였다.

결론
위 과정들을 고려하면, 도하의 결과 특히 각료회의 선언문과 작업 계획은
공적인 적법성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WTO 사무총장과 사무국이 주연 역할
을 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연출한, 불투명하고 차별적이며 원칙 없고 독단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탄한다. 이러한 행위와 절차는 핵심 원칙이 투명성, 비차별
그리고 법의 지배라고 뽐내는 국제기구에게 특히 꼴 사나운 짓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하 결과의 파괴적인 의미와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수치스러운 절
차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전세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는 또한 WTO의 도하 이후 작업계획의 파괴적 측면과 WTO 체계의 비민주적
속성에 맞선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세계가 상품이 아니라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우리에게 우선적인 것은 전세계적으로 민중들의 권리를
촉진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다. 세계무역체계, 더 크게 세계경제체계는 민
중에게,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무해야만 하며 더 이상 거대기업과 소수
엘리트들에게 봉사하는 왜곡된 형태로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2002년 1월 9일 현재
서명한 단체 : ATTAC, 지구의 벗, 농민의 길(Via Campesina), 남반구연구소
등 121개
서명한 개인 : 데이비드 호웬슈타인 등 1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