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열린 민주노총 울산본부 지방 선거 정치방침 공청회.[사진- copyleft 울산노동자신문]

오는 6월 지자체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보정치세력들이 정치방침 확정을 위해 바쁜 발걸음을 딛고 있다.

민주노총, 30일 대의원대회서 확정

민주노총은 15일 농업기술진흥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지자체 관련 민주노총 정치방침에 대해 “올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로 추인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출마한다”고 결정했다. 단, 지구당 조직이 없거나 당조직과 함께 연대, 연합후보로 조정해 출마할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중앙위원회 안을 놓고 오는 30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을 확정할 예정인데, “민주노동당을 통해서만 출마할 수 있다는 방침은 다른 진보정치세력에게는 정치활동금지조항이나 마찬가지”라며 사회당이나 노동자의 힘 등 민주노동당의 노선을 비판하며 독자노선을 걸어온 정치조직들의 반발도 예상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사회당도 1월말 2월초 예정
현재 통합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사회당도 조만간 지자체 선거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회당은 오는 1월 27일, 민주노동당은 2월 6일 각각 중앙위원회를 열고 양당 통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 정치방침과 관련하여 기존에 논의되었던 ‘개방형 예비선거제’를 포함하여 후보선출 일정과 방식 문제를 결정하게 된다.

울산지역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98년 지자체에서 구청장 2명, 시의원 3명, 구의원 6명의 당선자를 내며 진보진영 정치세력화 실험에서 가장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이곳 울산지역 또한 각 세력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비정규직 투쟁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저지 △울산시의 화상경마장 유치 결사 저지 △지자체 선거를 중심으로 당 강화를 결의했다.

한편 같은 날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다가올 지자체 선거에서 울산 광역시장 후보를 비롯한 공직선거 후보 문제와 관련, 민주노총의 후보를 3월 중순경에 전체 조합원 직선을 통해 결정한다는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이같은 결정은 ‘당과 협의하여’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의 공직선거 후보 예비경선이 2월 20일로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앞으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후보선출 일정과 방식을 놓고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같은 결정이 있기 전날인 16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정치방침 확정을 위한 의견수렴 차원에서 지역 간담회를 열었으나, “민주노동당 예비경선에서 선출된 후보를 추인하자”라는 주장과 “타 정치세력과 민주노총 조합원을 포괄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택하자”는 주장이 대립되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식과 절차보다 중심과 원칙 우선해야

선거를 앞두고 각 정치세력은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양대 선거에서 견지해야 할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원칙이 무엇인가 하는 논의는 잘 보이지 않는다.

최근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옥중에서 “민주노동당은 구성으로서는 노동자당을 요구하면서도 이념적 실천적으로는 계급적 정당으로부터 일탈을 추구하고 있다”며 당의 우경화를 걱정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진보정치세력은 선거에서 어떤 내용을 내세울 것인가, 혹은 신자유주의에 맞서 투쟁할 수 있는 후보에게 요구되는 기준과 자질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정치세력만이 아니라 대중적인 논의를 끌어내는 것이 우선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