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반환 촉구 제3차 시민대회 결의문

―대체 부지와 이전비용 요구 어림없다,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즉각 반환하고 이 땅에서 나가라!―


한미 군 당국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우리 정부도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를 꾸려 구체적인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금, 우리는 비장한 결의로 이 자리에 섰다.

한미 당국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자 서둘러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를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대체 부지 물색 운운하면서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대신 그 대체 부지로 서울 송파에 위치한 한국군 부대나 수도권 일원의 장소를 거론하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한미 양국의 기만에 속지 않는다. 한미 당국은 추가 공여 방침을 철회하고 용산 미군기지를 기존의 미군기지 안으로 축소 이전하라! 우리는 용산 미군기지는 즉각 반환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온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밝혀 둔다.

또한 우리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비용은 전적으로 미국 측이 부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불평등한 한미소파 5조 1항에도 미국이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다. 정부는 이전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를 개정하여 미국 측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전 비용 부담을 결국 우리 국민들이 떠맡게 된다면 미국과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의해서 한미 당국은 결국 파탄 국면을 맞을 것임을 경고한다.

한편 우리는 용산 기지 이전 원칙에 합의하고도 여전히 미군기지 내에 미군 아파트를 짓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미군 측의 이중적이고 파렴치한 태도를 규탄하며 용산 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립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미군 측의 부당한 요구에 질질 끌려 다니는 정부와 국방부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정부 당국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요구가 거세지자 '자유시민연대'와 같은 친미단체를 부추겨 용산 미군기지 반환투쟁의 기세를 꺾으려는 비열한 작태까지 연출하고 있다. 정부와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정신차리고 국민들의 자존과 이익을 위해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라.

―우리의 주장과 결의―

- 추가 공여 어림없다, 대체 부지 운운하는 한미 양국의 기만책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은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별도로 아파트 건립 추진하는 미군 당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 우리 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민족화해와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부시의 방한을 반대한다!
- 우리는 용산 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립 계획을 중단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용산 미군기지의 전면반환을 위해 온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전동록 씨 문제를 포함하여 주한미군 문제 해결을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2년 1월 26일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준)
용산 미군기지 반환 촉구 3차 시민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