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론의 능력자들

[어메리칸 프로스펙트] 2002/1 하롤드 메이어슨

자,좋다. 부시행정부의 말이 아무리 변덕스러워도 그대로 믿어보자. 엔론의
임박한 파산을 막기 위해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고 간청했던 켄 래
이의 전화 통화에 대해 알고 있었던 관리는 아주 소수-상무장관, 재무장관,
그리고 연이은 해명에 따르면 재무성에 근무하는 몇몇 중요하지 않은 관리
들, 그리고 (아참, 잊어버릴 뻔했네) 백악관 비서실장인 앤티 카드-에 지나
지 않는다고 말해보자.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들인 이들 중 누구도 조지 부
시나 딕 체니- 혹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칼 로브-에게, 부시 부자(父子)의
가장 큰 후원자고, 부시 가문의 고향 시(市)와 주(州)에서 최대의 기업이며,
미국에서는 7대 기업인 엔론이 막 도산하려하고 있으며, 켄 래이가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고 얘기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해보자.
오로지 논쟁을 위한다면 더 나가서, 부시 부자가 이 사건을 책으로 묶어내
고, "우리는 엔론을 도울 수 있었지만, 그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해석 : 우리는 그 사건에 너무 깊이 개입하여 방사능처럼 확대되었다)라는
게 그들 공통의 감정이었다고 인정해보자. 다른 말로, 엔론이 파산하지 않도
록 지원하려는 행정부의 시도와 관련된 스캔들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래도 여전히 그 밖의 다른 것들에서 엔론을 지원하려고 노력한 스캔들은
남는다. 먼저,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만드는데 엔론을 체니와의 비밀회의
에 초대한 것과 엔론의 행위에 대한 감독관을 사실상 켄 래이가 선택하도록
한 스캔들이 있다. 그리고 행정부만 엔론의 분부대로 했던 것은 아니었다.
공화당 하원이 통과시킨 에너지 법안은 전력 배관망의 매매 혹은 운영 소득
에 대한 세금 면제는 말할 것도 없고, 천연가스 추출과 배급에 대해서도 35
만달러의 달콤한 면세혜택을 포함했다. 엔론은 이러한 법률들의 유일한 수
혜자라기 보다는, '엄청난 수혜자'이다. 더구나 하원을 통과한 더욱 자극적
인 법안(하원의 에너지 법안과 비슷하게 상원에 계류중이다)은 소급 적용된
법인세 폐지의 일부로 엔론에게 2억5천4백만 달러를 환불해주었다.
자.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특히 텍사스 공화당의원인 딕 아미와 톰 드래이-
는 텍사스 공화당 재정에서 가장 거대한 기부자인 그 회사를 지원하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암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만약 그들이 그랬다
면, 그것은 물론 완벽하게 합법적이었을 것이다.
엔론을 파산하지 않게 하고, 최소한 피고용인과 주주에 적절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규제들에 대해서 기절초풍할 정도로 무
관심한 의회의 태만죄 역시 마찬가지다. 간단하게 401k 플랜(기업연금제도
의 일종이며, 자기 명의의 고유 계정으로 가입하는 확정갹출제도 중에서 가
장 대표적인 상품 - 옮긴이)은 기금의 10% 이상을 어느 한 회사의 주식--
확정된 연금 수당 제도 처럼--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것은 수천명
의 엔론 피고용인과 퇴직자들에게 자기 보금자리의 계란에 계속 매달리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만약 지금까지 401k 계정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없었다
면, 지금은 그것이 피고용인보다는 고용주를 돕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는
것을 명백히해준다.
또한 정부가 198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의 파산 때 가까스로 재
정 붕괴를 피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는 비극적인 사건이 비슷하게 재발하
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이국적인 새로운 금융 파생상품
의 거래자인 LTCM은 구식의 거래회사에게만 적용되는(말하자면, 거래가
기준 이하로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재정수지를 맞추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은) 거의 모든 규제에 종속되지 않았다. 엔론은 LTCM 모델을 택했
고, 자유로운 결합의 과정이라고 서술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까지 확장시켰
다. LTCM이 금융 분야에서 거래하고 투기하기 위해 분단위
(minute-by-minute)로 장(場)을 만들었던 곳에서, 엔론은 사실상 거의 모든
것- 명사 형으로 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 가스, 전기, 물, 오염, 인터넷
주파수, 광고영역 등 -을 거래하고 투기할 수 있는 시장을 세우려고 했다.
그러는 동안 각각의 거래에서 적당한 규모의 몫을 챙겼다. 그리고 의회가
LTCM의 파산으로부터 어떠한 교훈도 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엔론은 거
래가 안좋아질때를 대비한 충분한 현금 보유를 요구받지 않았다. 실제로, 엔
론 운영자본 대부분은 지난밤 은행으로부터 빌려온 돈이었다. 과거 엔론
CEO인 제프리 스킬링은 엔론이 구(舊)경제의 "거대한 철강"(big iron)에서
"연한 자산"(soft assets)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LTCM과 엔론으로부터의 교훈은, 자산이 연할수록 연착륙은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숨박꼭질 같은 게임에 관여한 기업을 규제하는데 실패한 의회
의 태만은 유죄인가? 행정부는 법적으로 에너지 및 규제정책을 엔론의 특허
설명서에 맞게 기획한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하는가? 엔론의 장
부책에는 누락되어 있는 협력자들 중 일부 조각을 갖고 있는 몇몇 정치가들
의 주문서에 관한 폭탄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부시 부자와 드래
이가 실제로 연기나는 총을 들고 있건 그렇지 않건, 그들이 하나의 일류 기
업범죄를 번식시킨 온상을 만든 것은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