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있었던 서지본 결의 대회[사진-copyleft참세상 이진숙]

민영화 철회! 해고자 복직! 노동조건 개선! 3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특별단체교섭을 벌이고 있는 전국철도노조(위원장 김재길)가 25일 철도청에 ‘특별단체교섭 결렬’을 통보함으로써 전국 철도 총파업이 눈앞에 다가왔다.

철도 특별단체교섭, 철도청의 무성의로 결렬

철도노조는 교섭이 결렬된 이유로 “그동안 노조 측은 1·2·3차 본교섭과 1·2차 실무교섭에 성실하게 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의 무성의로 3대 요구안 등에 대한 진전이 전혀 없었다”는 것과 “지난 18일 3차 교섭에서 철도청 측이 노사대표교섭위원과 해고자 대표와의 구두 합의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
2월 1일까지 납득할만한 진전된 안을 제시하라며 철도노조가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고 있긴 하나, 민영화 철회! 해고자 복직! 노동조건 개선! 3대 요구안을 중심으로 한 특별단체교섭은 교섭 결렬시 파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한판 대결이 불가피해 보인다.

섭결렬 선언 후 철도해고자 본조 농성 풀어

지난 18일 3차 교섭에서 ‘22일까지 해고자 복직과 관련된 대안’을 마련하기로 노사가 합의하고 김재길 위원장이 “만약 철도청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교섭결렬을 선언하겠다”고 했다.

이날 3차 교섭에서 철도청은 민영화 관련 문제는 단체교섭 의제가 아니라고 종전 입장을 거듭하고, 지난해만 31명에 달하는 연이은 산재사망사고 원인을 ‘근무기강 해이’로 꼽는가 하면, 실무협의에서 이날 다루기로 한 해고자 복직 건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상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하고 철도청측 교섭위원들이 교섭장을 나가려는 순간, 15명의 철도해고자들이 통로를 막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노사 양측은 “22일까지 노사정위원회 권고 취지에 입각해 해고자 복직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제반 노력을 다하기로 합의”하고 김재길 위원장은 “합의사항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을시 교섭 결렬을 선언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밤 10시 20분이 되어서야 교섭이 마무리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22일 저녁 철도청 측의 답변도 없고 노조 측의 교섭 결렬 선언도 없자 해고자들은 “애정만큼 비판하겠다”며 본조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었다.

23일부터 본조 앞에서 농성을 전개하던 철도 해고자들은 25일 김재길 위원장의 교섭결렬 선언에 따라 농성을 풀고 대전 철도청사 앞 해고자 농성장으로 이동했다.

쟁대위원과 교섭위원 구속 결단식 가져

2월 25일을 총파업 일정으로 잡고 있는 철도노조는 투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대전 한남대학교 소강당에서 ‘전국 쟁대위원장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지부 쟁대위원장들은 2월 3일 철도노동자 총력 집회와 2월 4일을 기점으로 한 준법 투쟁 등을 결의했다.

또 본조 및 지방본부 쟁대위원들과 교섭위원들은 ‘구속 결단식’을 갖고 “어떠한 어려움과 탄압, 회유에도 굴하지 않는 자랑스런 쟁대위원장이 되겠다”며 결의문에 일일이 서명하며 결연한 의지를 다졌다.

전날인 22일에는 서울역에서 600여명의 조합원들이 ‘살인적인 노동조건 개선과 철도 민영화 완전 철회를 위한 서울지역본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31명의 동료를 산업재해로 떠나보낸 조합원들은 모두 상복과 두건을 쓰고 참여했으며, 만장과 상여를 준비했다.

“연료로 가는 줄 알았던 열차가 알고 보니 철도노동자들의 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철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뒤이을 필연적인 총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민주노동자회 “실제적인 총파업을 준비하자”

한편 54년만의 철도노조 민주화를 앞장서 이끌어 냈던 현장조직 철도민주노동자회는 단체교섭 요구를 중심으로 주체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을 조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12월처럼 국회일정과 정치권의 동향에 연연해하기보다 사유화 정책 철회와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결합한 특별단체교섭 쟁취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때 현재의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치권이 다가올 선거를 의식해 철도사유화 법안의 입법을 연기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말 그대로 연기일 뿐이며, 결코 정치권의 시혜로 철도 노동자들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엄포용 총파업이 아닌 실제 총파업 배수진으로 맞서고 조직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투본 “2월 25일 파업돌입”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공투본’과 ‘국가기간산업 사유화·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는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철도·가스 민영화 법안을 처리하려는 것에 맞서 오는 2월 3일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공공노동자 2차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서 총파업 일정과 투쟁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투본은 지난 연말 국회일정에 끌려다니는 소극적인 투쟁과는 달리 공투본 차원의 민영화 법안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을 중심기조로 결정했다. 따라서 2월 4일부터 지하철과 철도역사에 대자보를 부착하고 8일 범대위 차원의 대국민 전국 동시 선전전 등을 벌일 계획이다. 또 2월 24일 민주노총의 노동자대회에 앞서 공투본이 ‘민영화 저지 총파업 승리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고,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투쟁계획을 마련하는 등 집중적인 총파업 준비를 하고 있다.

한편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 배일도)도 단체교섭에서 퇴직금 누진제 폐지, 휴가일수 축소, 정원 외 인력 470여명의 퇴직 등 개악의 근거로 사용되는 행자부 지침 철회를 요구하며 2월 4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