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한 투쟁 본격화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도경만 선생님 (사진 copyleft 참세상 뉴스 정우혁)


작년 7월 19일부터 21까지 2박 3일간 충청남도 정명학교를 포함한 30여명의 특수학교 학생들과 40여명의 비장애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캠프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공주지회, 충남특수교육위원회 및 참교육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 행사는 장애/비장애 학생들간에 서로 직접 만남의 기회를 가지면서 함께 이해하고 서로 느낄 수 있는 통합교육의 의미로써 시도되었다. 하지만 이 행사로 인해 충남 교육청은 공주 정명학교 도경만교사에게는 강제해임, 유정옥 교사는 견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전교조는 작년 12월 24일 이후로 1달간 이를 규탄하는 집회 및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올해 1월 28일부터는 도경만 교사 1인 시위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시작되었다.

도경만 교사는 이번 행사 참여의 취지와 의미, 그리고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교장에게 수차례 보고를 했다고 한다. 도 교사는 “6월 27일부터 여러번 교장과 접촉을 시도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참여를 시키겠다고 밝혔으며, 캠프 계획서 또한 여러 차례 제출을 했었다. 하지만, 교장은 자세히 검토하지도 않은 채, ‘안전사고 및 여름철 위생관리’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이번 행사를 지지한 학부모들 및 전교조 활동가들의 허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캠프 참여를 전면적으로 불허했다.”고 말했다. 도 교사는 행사 참여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연가신청을 냈지만, 학교에서는 이 신청 또한 불허했다.

결국 도 교사는 연가허가를 받지 못한 채, 캠프에 참여를 했으며, “명령 불복종 / 근무지 이탈”이라는 이유로 강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었다. 당시 30여명의 대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실제 행사 또한 전혀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도교사는 “교장은 장애아 15명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 전교조 교사 학급 학생들 10명만 참여한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징계 대상 교사들에 대한 의도적 탄압으로 보인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도교사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통합캠프 자체가 법으로 적극적으로 권장되어 있다.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은 구호만 외쳤을 뿐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학교 현장 교사들의 창의적 교사들의 개발 프로그램 필요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도 절실하다.”라며 장애아들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정우혁기자 patcha@patcha.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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