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2002년 임단투 방침에 대한 비판적 검토

금속노조는 1월 31일 지회장 수련회를 거쳐 2월 5~6일 금속노조 임시 대대를 개최하여 2002년 임단투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금속노조는 임단투준비위를 구성하여 1월 16일 7차 임단투준비위 회의를 통해 투쟁방침 토론안을 확정하였다.

임단투 준비위는 2001년 10월 23일 1차회의를 한 이후 1월 16일까지 7차 회의를 하면서 2002년 투쟁 요구와 내용을 준비하여 왔다. 이를위해 작년 12월에는 노사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임단투 요구안으로 기본협약, 임금요구(정액요구), 사업장단체협약 통일지침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임단투 교섭방침으로 '통일적인 방침에 따른 지부동시다발 집단교섭을 추진한다.(교섭의 추진은 기본협약과 사업장단협을 우선 추진하고 그 성과에 따라 임금교섭을 병행추진한다) 교섭군을 편성하고, 교섭위원 선출과 실무위원회 구성하고 운영방안을 준비한다'는 것을 계획으로 마련하여 토론자료로 제출한 상태이다.

이번 임단투방침안에서 특징적인 것은 '기본협약'의 제출이다. '기본협약'은 '위로부터의 최소한의 산별적 요구를 제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그 '기본협약' 요구안은 임단투 준비위에서 세차례나 그 내용이 바뀌었다. 그렇게 된 핵심적인 이유는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고민 속에서 3차례 수정안이 제출'되었다고 한다. 초기에 있던 40시간 노동시단 단축안이 빠졌고, 7차 임단투 준비위에서 제출되었던 기본협약에서 5)고용안정보장 6)비정규직의 조합활동보장등의 항목은 9차 중앙위에서 기본협약안이 아닌 사업장단협요구로 밀려났다. 주요하게 남는 것은 2)협약의 적용과 사용자단체의 구성항목에 있는 2002년 10월부터 '사용자단체 준비를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로 이것이 '기본협약'이 얻고자 하는 목표로 보인다.

결국 2002년 임단투는 고용안정을 중심에 두고 전국전선을 친다는 애초의 문제의식은 실종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고용안정의 내용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교섭'을 위한 틀을 만드는 것에 중심이 가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지부별 토론에서도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지부에서 기본협약안을 압축하라는 요구가 많다는 점이다. 결국 '기본협약'이 오히려 지부에서 투쟁의 전선을 확보하는 전초전적 고리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부가물로 보여지는 즉 부담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2002년 임단투를 승리로 이끌어야할 과제가 놓여있다. 지부를 중심으로 한 집단교섭의 성사와 투쟁이 제대로 성과를 갖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인식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집단교섭'을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지역공투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로 집단교섭 문제가 분명히 설정되어 할 것이다. 그래야 2002년 임투의 목표와 방향이 기업별 의식과 잔재를 지역별 공동투쟁을 통해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그 성과는 '금속노동자 총단결 실현'이라는 과제로 성큼 다가갈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요한 점은 현재 제출되고 있는 '집단교섭'안은 지부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금속노조 본조가 지부교섭을 어떻게 관장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가 싶다. 금속노조의 '집단교섭'이 2002년 10월 사용자 단체 준비위구성을 목표로 한다면,본조가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것인가와 그 실현을 위해 제대로 투쟁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사용자가 제기하는 것처럼 '집단교섭'에 응하려면 금속노조가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하는,'주고 받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는 금속노조만의 투쟁이 아닌 산별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금속연맹의 미전환노조들을 포함한 17만 금속연맹의 조합원들과 어떻게 투쟁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점은 투쟁시기의 집중과 투쟁목표의 통일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아직 금속노조는 건설과정에 있다. 그러하기에 금속연맹의 동지들과 함께 투쟁을 이끌어내고 그 성과로 금속산별 건설의 도정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번 2002년 임단투는 그러한 역사적 과제에 복무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