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되는 지방자치단체들, 미군이전의 문제..행정적 규제에 의해 판단될 문제라고?

용산미군기지의 수도권지역 이전 발표 후,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해당지역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는 지난 28일 경기도청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23일자로 경기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촉구했고, 경기도청은 집회가 끝난후 답변서를 전달했다.

답변서는 '기지이전과 관련 국방부 등 관련부처로부터 사전협의나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한·미 양국간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입장표명이 어려우나 향후 정식 협의를 요청받을 경우, 각종규제(수도권정비,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 등)를 감안해서 별도의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경기도지부는 즉각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방침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미군이전의 문제는 각종 행정적 규제에 의해 판단될 문제가 아니라며, 경기도의 소극적인 입장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기도지부는 각 지구당 및 사회단체들과 연계해서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미군기지이전과 관련된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의 대응을 보면, 송파구가 가장 적극적인 입장인 반면, 경기도와 수원시가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는 홈페이지 팝업창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보도와 관련하여 송파구의 입장을 밝힙니다."라는 제하에 미군기지이전을 명백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송파구는 주민들의 표본조사를 실시해서 이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미군기지 이전 관련 이전비용 등 모든 문제가 한·미군 관계자는 물론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룬 가운데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성남시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기지이전보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수원시는 열린시장실의 시장에게 바란다는 란에 시민이 기재한 기지이전관련 질의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향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국방부의 협의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입장 표명과 대책을 강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라고만 입장을 밝혔다.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차이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특히 경기도와 수원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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