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하는 통합 캠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임' '견책'당한 특수 교육교사 부당 징계 철회와 장애인 교육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가 지난 2월6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은 가운데 공식 발족하였다.

공투본은 이번 도경만 교사 해임의 문제를 "대한민국의 장애인 교육의 현실을 극단적으로 드러낸 사안"이라 바라보고 "특수교육 강화와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만이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을 살리는 길이라 생각하여 각계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적극적인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을 요구함과 동시에 보다 구체적으로 △부당징계 철회 △특수교육관련 승진 가산점의 완전 폐지 △특수교육예산의 대폭적인 확대 △장애아동 출현율에 근거한 교육기관 증설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통합학급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통합학급에서 장애아동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특수교육교사 배치 △교육기관내 편의시설 설치 등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이 활성화 및 특수교육의 확대방안을 통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하였다.

공투본이 통합교육에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 김명실 정신지체인 전국부모 연합회 총무는 "통합교육이야 말로 통합사회에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통합적으로 사는 것이지만 서로간에 연습기간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통합 교육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들이 장애인에 대한 이질감을 버릴 수 있고 서로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않는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인간으로 인정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은 2인 3각과도 같은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수교육 가산점'의 폐혜도 지적되었는데 '특수교육 가산점'이

*도경만 선생님

란 특수학교나 특수 학급에 근무를 할 경우 승진 가산점으로 주는 점수이다. 이 가산점은 과거 특수교사가 부족했던 시기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원활한 교사 수급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특수교육을 "제도적으로 승진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고 있어 폐해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현재 공투본에는 노들 장애인야간학교 /보건복지민중연대 /서울DPI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실업자연대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에바다대학생연대회의 /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합회 /정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 /한국뇌성마비연합'　롬 등 장애인 단체, 교육, 복지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장애인 교육권 쟁취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함께 하기를 희망하였다.

한편 봉투본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항의방문을 진행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하였다.

참가자 발언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단지 장애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사회가 현재 우리 사회라는 것이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사회가 경제대국이건, 복지사회든 결코 용납되지 않는 것이 장애라는 차별입니다. 특히 교육에서 장애인은 많은 차별을 당합니다. 전교조는 특수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 많은 선생님들이 장애학생들을 위해 참교육을 실현해 왔습니다. 통합캠프는 그런 이념의 실현입니다. 오로지 학교당국과 교육청만이 외면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이 어떤 지경에 와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신지체인 전국부모연합회 김명실 총무
96년 연합회를 출범하면서 통합교육에 대한 많은 싸움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기운이 빠지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단체들이 모일 수 있어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장애인의 교육은 학생이 앞에 놓여야 합니다. 함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손을 잡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하는 것이 통합 교육입니다. 그러나 통합교육은 아이 없이는 일방적인 문제점을 가져 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경만 교사
(공투본이 한빛 맹아학교 등의 문제와는 함께 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빛 맹아학교, 에바다 등 사랑특수 학교의 문제는 계속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터져 나오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야 개별 주체에 의해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이들의 투쟁이 시작된다면 당연히 공투본은 같이 할 것.

용어해설 "통합교육"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특수교육기관이 아닌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학급"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이하의 각급 학교에 설치된 학급으로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 전일제·시간제·특별지도·순회 교육등으로 운영되는 학급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