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 발전 산업노조 조합원들이 산업자원부가 개최한 민영화 공청회 단상을 점거하고 공청회 저지투쟁을 하는 장면.[photo-copyleft참세상뉴스]


정부가 결국 엄청난 전력대란 위험의 경고를 무시하고 발전회사 민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기업 해외자본만 살판난다

산업자원부는 발전회사 민영화에 대한 서면 공청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곧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애초 지난달 16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으나 발전산업노조가 민영화 방침에 반발, 공청회 저지에 나서자 산업자원부는 서면공청회로 계획을 수정해 노조를 배제한 채 민영화 계획을 추진했다.

서면공청회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전에서 분리된 화력발전회사 5개 중 2개사를 순차적으로 매각하는 단계별 추진일정과 경영권 매각방식 등 산자부가 마련한 ‘발전회사 민영화 기본계획’ 시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 사실상 서면공청회가 정부 계획을 밀어붙이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을 받고 있는 발전산업을 예외분야에 추가해 발전산업 민영화에 대기업 참여의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외국인에 대한 지분 매각규모를 국내 총 발전설비 용량의 30%이내로 제한한다는 방침이지만, 결국 해외자본이 국내 전력산업에 참여할 길도 열어준 꼴이다. 에너지 발전사업은 안정적인 수요가 확보돼 있는데다, 세계적인 성장 가능성도 높아 LG, SK, 포항제철, 한화, 대성산업 등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고 미란트 엘파소 쉘 등 다국적 에너지 회사들도 국내 진출을 위해 인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사태 교훈 잊었나

지난해 초 20일 동안 캘리포니아 전역을 강타한 전력마비사태 당시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이를 민영화와 ‘고삐 풀린 자유시장’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자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조차 지난해 초 미국 대부분 지역이 극심한 전력난 위기 앞에 직면해 있으며, 그 주된 원인은 발전산업의 규제완화 때문이라고 보도할 정도였다.

1990년대 규제완화 바람으로 전력회사들은 발전시설을 팔아치웠고 소수 업체가 발전산업을 장악한 탓에 이들은 담합하여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요금을 내지 못한 가정에 전기공급을 중단하는 등 폐단이 엄청났다.

국내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캘리포니아 전력사태를 상기시키며 “민영화 추진만이 대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자, 정부는 지난달 한국전력을 정부투자기관으로 유지하는 규정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한국전력 민영화라는 정부 지침에 명백히 상반되는 것으로, 사실상 전력산업 민영화의 폐해를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

발전노조, 2월 25일 총파업 선언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맞서 발전산업노조는 지난달 2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2월말 3월초에 총파업을 단행한다”고 결정했으며 세부적인 투쟁전술 및 계획을 세우기 위해 소집된 쟁의대책위원회는 철도노조, 가스노조와 함께 오는 2월 25일 총파업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또한 “총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시 전 조합원이 공동 책임진다”는 부대결의를 통해 예상되는 정부의 어떠한 탄압도 이겨내겠다는 배수진을 쳤다. 끔찍한 재앙을 불러올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기업 노동조합들이 투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