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3일 종묘공원에 있었던 공투본 집회[photo-copyleft 대우차 영상패]

정부는 2002년 2∼3월, 철도, 가스, 발전 등 기간산업 민영화 법안을 강행할 예정이다. 이것은 지난 3년 간 진행되었던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한 단계 마무리이자 2001년 2월부터 계속되어왔던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을 본격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계획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민영화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개혁의 본질은 새삼 확인할 필요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오히려 관건적인 문제는 전국적 수준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철폐'를 위한 전국적 수준의 단일한 투쟁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가이다.

그런 면에서 철도·발전 등 공공노동자들의 민영화(사유화)저지 투쟁은 현시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철폐 투쟁전선구축'의 출발점이자 핵심고리이다. 따라서 전체 민주노조운동진영은 민영화 저지투쟁을 해당 단위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으로만, 더구나 '핵심 몇 명이 십자가를 메는' 투쟁으로 바라보아서는 절대 안된다. 오히려 이 투쟁을 전국적 쟁점으로 만들어내고 철도, 발전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의 주체로 서기 위한 의식적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 가장 먼저 선진노동자들은 자신이 속한 사업장에서부터 투쟁부대를 조직해야 하며, 현안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투쟁의 집중과 실천투쟁의 통일을 실제적으로 고민해 들어가야 한다.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공투본의 2말3초 공동총파업

지난해 11월 구성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2말3초 공동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철도, 가스, 발전, 지역난방, 한국전력기술 등 민영화 대상 사업장들로 구성된 공투본이 지난 2000년 공공연대로부터 얻은 교훈은, 바로 실질적으로 투쟁할 노동자들의 연대가 아닌 상층 연대는 투쟁을 교란시키고 결국 패배로 만든다는 점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공동투쟁본부가 지난 시기 양적 확장을 통한 대정부 압박으로만 제한되었던 연대 방식을 극복하고, 뻥치는 파업이 아닌 실질적인 공동총파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합의와 결의가 필요하다.

첫째, 무원칙한 연대전선의 확장은 금물이라는 점이다. 연대투쟁을 강화하는 것은 말 그대로 투쟁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를 오히려 어렵게 할 경우 덩치를 키우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덩치만 키웠다가 '투쟁철회'로 그쳐서 정말 투쟁할 사업장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공동총파업'을 결의하였다면 실제 공동총파업을 강행할 의지가 전제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의지가 있는 노동조합들이 함께 연대투쟁을 할때 연대의 힘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공동 선전전, 집회만으로 제한되지 않는 확장된 공동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물론 이것은 공동총파업 결행으로 나타나겠지만 그 과정에서 대국회, 대정부 압박용 선전과 대규모 집회로만 공동투쟁이 국한되는 것은 연대투쟁의 폭을 확장하기보다 오히려 청원식 투쟁으로 가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넘어서 공동투쟁 실천단 조직화를 통해 아래로부터 공동실천을 조직하고 시기를 맞추는 준법투쟁, 공동농성투쟁 배치, 공동 총파업과 더불어 가두투쟁의 조직화 등 확장된 공동투쟁을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투쟁조직화는 김대중 정권의 구조조정 완결판인 법안 저지를 넘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중적 심판으로 상승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 민주노총의 7월 5일 총파업이 불발되고 난 다음날, 조선일보 1면 머릿기사를 기억한다. '민주노총 총파업 선언에도 불구하고 현장은 가동'되었다는 기사다. 총자본에게 한 치의 타격도 주지 못하는 파업투쟁 선언과 불발은 다시는 해서는 안될 민주노조운동의 수치이다. 김대중정부 마지막 1년, 총자본의 공세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투쟁을 조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