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한반도를 동요시키고 있다

[세계사회주의자웹사이트] 2/15, 제임스 코나키
조지 부시의 연두교서에서 암시된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 공격 위협은 평양과의 재접근을 추구해온 남한 정부의 "햇볕 정책"에 장막을 드리웠고, 한반도에서의 또 다른 전쟁 참화에 때한 두려움을 환기시켰다. 이란, 이라크와 더불어, 미 대통령은 "지구적 대테러전쟁"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는 "악의 축"으로 북한을 지목했다. 18개월 전만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지속된 그러한 적대감은 끝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치적 데땅뜨는 남북한 사이에 아주 잘 진행되고 있었고, 공동 경제 계획에 관한 작업도 시작되었다. 이어서, 12개 유럽연합 국가들 중 10개국-이탈리아, 독일, 영국을 포함하여-이 호주와 아세안(ASEAN)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평양과의 외교적 관계를 복원했다. 그러나 작년 부시의 집권이후, 전망은 급속하게 냉랭해졌다. 부시 행정부는 이전 클린턴 대통령이 추진해온 "햇볕 정책"에 대한 잠정적인 지지를 철회하고, 평양과의 회담을 연기하고, 북한에 대해 재래식 전력 규모를 감축하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제기하고, 어떠한 증거도 없이 핵무기 및 생물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도발이 있은 지 수개월이 지난 지금, 부시는 공개적으로 교전을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북한은 연두교서를 "선전포고에 다름없다"고 응수하면서, 필요한 방어적 준비를 취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남북한 국경 양쪽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경계가 취해졌는데, 50만의 중무장한 북한군이 똑 같은 수의 남한과 미국의 군대와 직면해있다. 부시 연설의 즉각적인 결과는 남한을 정치적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전쟁 위험에 대한 반대의 흐름이 다양한 정치적 분파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햇볕 정책"의 당사자인 김대중 대통령은, 2월 5일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야기시킬 극악무도한 피해를 고려해야만 한다"고 경고했다. 수백만 한국 민중들 사이에는, 아직도 1950-53년까지의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과 충격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4백만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생명을 잃고, 수백만명 이상이 불구가 되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 버렸다. 한반도는 폐허가 되었고, 복구되는데는 수십 년이 걸렸다. 오늘날, 수백만명의 남한 민중들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범위 내에 살고 있다.

학생 단체, 노동조합, 종교 단체들이 2월 19일 부시의 방한에 맞춰 반미·평화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2월 11일 여론조사에서, 남한 국민들 중 56% 이상이 부시의 연설은 "적절하지 않았고", 70%가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정책을 지속해야만 한다고 믿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지 15%만이 평양에 대한 군사적 압력 정책을 지지했다. 반대가 얼마나 광범위한지는 우파 야당인 한나라당에서 나타난 심각한 분열에서 측정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과거 미국이 지원했던 남한의 군사독재정권과 긴밀히 연관된 정당이다. 현재까지 한나라당은 미 행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에 동조하고 있다. 당 지도부가 부시 연설에 대해 최초로 동의를 표명했던 반면, 여타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그것을 비난했다. 한 의원은 2월 3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하는 국가[미국]는 어떠한 이유로도 우리의 동맹국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했다. 한나라당 관리는 코리아 타임즈에서 "우리는 반미감정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모하게 부시의 입장에 대해 전면적인 지지를 보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련의 집권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2월 7일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의회 결의안을 제출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코리아 타임즈」에 따르면, 그 결의안은 "미국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회의스러운 미사일이 아니라, 약소국에 대한 패권적인 태도, 이스라엘 편향의 중동정책, 그리고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으로부터 연유하는 반미감정"이라고 주장했다.
부시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또한 국제적으로도 비난을 일으켰다. 일본 수상인 주니치로 고이즈미는 지난 2월 6일, 일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정책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외교적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회담을 진척시키는데 끈질기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정부들은 "햇볕 정책"에 대한 그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러시아와 중국 양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악의 축" 언급을 동의하지 않았다.

전략적 이슈

북한이 지구적 테러리즘의 후원자라든가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는 비난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북한은 9,11 공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북한은 약 2천4백만명의 인구, 100억불에도 못 미치는 국내총생산을 가진 후진적이며,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빈곤한 국가이다. 소비에트 시대의 아주 오래된 군사장비들의 대부분은 연료, 예비 부품 및 정비의 부족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세계를 위협한다"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1991년 냉전시기 지지세력인 소비에트연합의 해체 이후, 평양은 반복적으로 미국과 남한과의 긴장완화를 추구해왔다. 1994년, 클린턴 행정부의 군사 공격에 대한 위협 이후, 핵 원자로를 폐쇄했다. 그 지역을 조사했던 국제 조사단은, 북한이 핵무기 혹은 생물무기를 소유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1998년, 역시 미국의 위협 이후,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계획을 연기했고, 그것을 다시 재개하지 않았다. 부시는 그의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냉소적으로 "주민들은 굶어죽는데,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먼저, 남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 이후 엄청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37,000명의 주한미군을 포함하여 미국이라는 전쟁 기계의 힘에 의해 지원받고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전으로 시계를 되돌리려는 강력한 경제 봉쇄 정책의 유지를 통해, 북한에 경제적 혼란과 그로 인한 가난과 기아를 야기시킨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부시가 북한을 공격목표로 삼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강력한 경쟁국과 연관되어 있다. 워싱턴에 대한 북한의 양보는 미국의 위협 및 압력만의 산물이 아니었다. 남한과 중국은 평양이 반도를 외국인 투자에 개방하도록 재접근 정책을 추구하도록 하고, 동아시아와의 무역과 에너지를 위한 육로로 촉진되어 왔다. 아시아와 유럽의 거대 기업 부문들은 한반도를 유라시아 경제통합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작년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유럽에서 중국과 남한의 항구까지 연결시키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유럽과 동아시아 사이의 컨테이너 운송 시간을 10일 이상 단축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남한에서의 사용과 일본으로의 수출을 위한, 러시아에서 중국·북한까지의 가스 파이프 라인 건설에 관한 실행 가능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북한과 중국의 가난한 지역인 북부지방에 특별 경제 지역 설치가 계획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은 지속적으로 저임금 - 정치적으로는 억압적인 -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고, 일본시장에 가까우며, 유럽으로는 육로를 통해 빠른 수송이 가능하다.

"햇볕 정책"이 미 행정부의 강경 입장을 동요시키는데 성공할 수 있을 지는 정확히 가능성일 뿐이다. 부시의 핵심 타깃은 북한이라기 보다, 우익 공화당 의원들이 이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지배에 가장 큰 위협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중국이다. 미 대통령 선거 캠페인 시기 동안, 부시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라고 언급했다. "햇볕 정책"의 현실화는 남한과 일본에서의 대규모 미군 주둔에 대한 정당성-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는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동시에 경제적으로 베이징과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 체제를 강화시킬 것이다. 또한 필연적으로, 아마도 급속하게, 이 지역에서의 유럽연합의 이익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남한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중국과 보다 밀접한 경제적·안보적 결속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과는 반대로, 부시는 1990년대에 추진되었던 경제적 봉쇄, 외교적 압력 및 군사적 위협을 통한 북한의 완전한 고립을 지지하는, 공화당 우익들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언급된 목표는 북한 민중들을 위한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 나라의 정치적·사회적 해체를 가속화시켜 왔을 뿐이다. 그러한 시나리오는 중국의 경제적 발전을 붕괴시키고, 미국을 중국에 대해 군사적 압력을 증가시키는 위치에 배치할 것이다. 미 행정부 내에서 북한에 대해 침략적인 행동을 추구하고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 대만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베이징에 대한 대립적인 정책의 가장 악독한 대표자들이다. 그들 중에는 1990년대 국제적인 식량 원조는 평양 체제의 생존을 도울 뿐이라며 그것을 반대했던, 부시 행정부 국무 부(副)장관인 리차드 아미티지가 포함된다. 몇 년전에 밝혀졌듯이, 펜타곤은 이미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통해, 정부를 전복하고 군대를 중국 국경 근처로 이동시키는 계획을 세웠었다.

1998년 11월, 「뉴욕타임즈」의 전(前) 군사문제 기고가이며, 「전쟁, 평화 그리고 뉴스 미디어 센터」 소장인 리챠드 할로란은 보다 상세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할로란에 따르면, 미군은 북한 군사 시설, 지하 벙커, 정부 시설 등 공격 목표 리스트를 갖고 있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미국 고위 관리는 당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우리가 실행했다면, 그들은 어떠한 종류의 군사적 행동도 준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 모두를 몰살시켰을 것이다." 그 계획은, 남한 지배 엘리트들이 그들의 경제적 이해를 희생시켜면서도 수십만명의 군대를 국경으로 보내고 북한을 영구적으로 점령하는 비용을 감당했을 것이며 ; 또한 미국의 공군력은 북한의 군사력을 완전히 파괴하여 어떠한 대항 공격도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며 ; 일본은 참전하여 그들 영토 내에 공중폭격을 위한 기지 사용을 허용했을 것이며 ;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연합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군사적 발광을 위한 상세한 그림이 백악관과 펜타곤에서 검토되고 토론되는 의제로 올라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