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산업, 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고속철도공단노조(이상 공공연맹)와 철도, 가스공사노조(이상 한국노총)로 구성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민영화) 저지 공동투쟁본부가 '2월 대회전'을 벼르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철도·가스 민영화법안을 처리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는 공투본과 사유화·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의 사유화 저지투쟁과 여소야대에 따른 정부여당의 주도권 상실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영화법안은 올해 2월 임시국회로 넘어온 상태에서 해당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 건교부, 산업자원부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고,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2002년 민영화추진계획' 등을 통해 기회 있을 때마다 밝히고 있다.

공투본과 범국민대책위는 이에 맞서 2월투쟁에서 정권과 자본이 추진하는 사유화를 저지하는 걸 넘어 '철회'시킨다는 목표로 투쟁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투쟁의 성과를 모아 2월 임시국회에 대비해왔고, 지난 1월말까지 조직정비와 현장간부·조합원에 대한 교육선전을 실시하며 총파업에 대비해왔다. 공투본은 이어 2월3일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와 노동조건개선 공공노동자 총력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1만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종묘공원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서는 △국가기간산업 사유화방침 철회 △주40시간제 7월1일부터 전면시행 △인원증원 등 공투본의 대정부요구안을 발표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2월투쟁일정, 총파업에 대비한 공투본 조합원 투쟁지침도 제시했다. 집회 뒤에는 공투본 소속 조합원과 한통계약직노조원, 청년학생들이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사유화정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주목할 것은 철도, 가스, 발전노조 등 공투본 중심노조들이 지난해 12월과는 달리 2월국회에서 민영화법안 처리를 미루더라도 대저부요구투쟁을 통해 근본적인 사유화 철회투쟁을 펼치기로 한 점이다.

철도노조의 경우 노동조건개선(근무형태변경, 인원증원, 산업재해종합대책수립)과 해고자복직 등을 내걸고 2월25일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했다. 가스노조도 민영화법안투쟁과 연계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공동투쟁을 펼치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2월25일 전면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전노조 또한 이에 발맞춰 발전소매각철회와 단협승리·해고자복직을 위해 2월말~3월초 전면파업을 전제로 구체적인 방법은 중앙쟁의대책위에 위임해 공조를 취할 계획이다. 전력기술노조는 재벌매각 저지와 함께 종업원지주제·해고자복직을 위한 투쟁을 펼치고 있으며, 지역난방공사와 고속철도공단노조도 민영화철회와 조직분할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공투본 참관조직인 사회보험노조는 2월중으로 단협이행·해고자복직투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노동시간단축·사유화저지투쟁을 중심으로 연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공투본은 이를 앞두고 2월24일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철회와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전조합원총회를 연다.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공투본의 공동총파업은 25일 활시위를 떠나게 될 것이다.

오선근/ 공공연맹 정책기획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