結者解之! 민영화 정부가 직접 나서서 풀어라

'국가기간 산업 민영화(사유화)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 본부'(이하 공투본) 소속 핵심 노조인 철도, 가스 ,발전 노동조합의 공동 파업 선언 시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월19일 철도노조 대강당에서 '대정부 직접교섭 촉구 한국노총 . 민주노총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미 공동파업 방침을 밝힌 철도, 가스, 발전 노조가 지난 2월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정부 직접 교섭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월19일 오전까지 정부가 어떠한 답변을 밝히지 않고 오히려 '불법 파업에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다시 한번 정부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의 불이익을 막아내기 위해 대정부 교섭대표로 양대 노총 위원장이 직접 나서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고 대정부 교섭단과 정부측 교섭단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양대노총의 교섭단구성과 교섭 방침은 △ 양대 노총 위원장이 공동 대표를 맡고 교섭위원은 공투본 대표자7인중 4-5인이 맡는다. △ 교섭시작은 정부측 교섭단이 구성됨과 동시에 시작 한다. △교섭시한은 원칙적으로 2월24일 24시까지로 한정한다. △교섭결렬, 정부측의 교섭거부로 25일 공동파업에 돌입한 이후에도 정부측 교섭단과 성실한 교섭에 응한다.는 입장 확인 등이다.

또한 양대노총은 정부측의 교섭단 구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율판단 사항이라 전제하면서도 두 가지 안을 마련하여 정부측에 제시하였다. 양대 노총이 정부측의 교섭단 구성에 대한 안을 내온 것은 공기업의 민영화 방침이 주로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와 연관이 있고 , 대규모 노동쟁의라는 측면에서 노동부 또한 해당 부처 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양 노총은 △ 국무총리를 대표로 하고 공투본 소속 노조 요구사항 관련 해당 부처 장관을 교섭위원으로 하는 1안 △기획예산처장관,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노동부장관중 1인을 대표로 하고 5개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2안을 제안하고 두 가지중 하나를 정부가 선택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대노총 합동기자회견 동영상 보기
@2월 17일 철도노조 서울지역 총파업 결의대회 동영상 보기
@2월 17일 발전노조 서울지역 총파업 결의대회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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