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청, 살인적 노점상 단속 자행해

IMF 이후 길거리로 몰릴 수 밖에 없었던 노점상에 대한 탄압이 월드컵을 앞두고 지난 21일 대전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사진 copyleft 전국노점상연합]

지난 21일 오전 6시 30분부터 진행된 대전 대덕구청의 노점단속은 결국 사람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 만드는 살인적 탄압으로 자행되었다. 대덕구청 직원으로 보이는 30여명은 대덕구 법동 보람아파트 근처 새마을 금고 4거리에서 노점단속을 위하여 화단조성을 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노점상인들의 물건을 파손하고, 이에 대응하는 노점상인들을 폭력으로 탄압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노점상 연규환(41세)씨와의 몸싸움이 있었고, 이때 가스가 새면서 주위에 있던 불씨(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음)에 의하여 불이 붙으면서 연규환씨가 얼굴과 손, 팔 등에 3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또한 주위에 있던 다른 대전노련회원도 오른쪽 바지와 머리카락이 타고, 손바닥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러한 과정중에도 화상을 입은 연규환씨를 신속히 병원에 호송하지 않고 30여분 가량 환자를 방관하는 파렴치한 작태를 보였다.

I.M.F.경제위기 이후 길거리에서 장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 몰린 사람들이 바로 노점상들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거리 환경미화라는 명분으로 노점단속이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노점상들의 탄압은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왔으며 이에 맞서 노점상들은 이런 탄압에서도 묵묵히 생계를 지켜왔다.

대전지역 노점상들은 대덕구청의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였다. 이에 살인적 노점탄압을 자행한 대덕구청은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며 월드컵을 앞둔 노점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노점상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성 명 서

살인단속 자행하는 대덕구청은 노점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 처벌 및 정신적 물질적 피해 에대해서 즉각 배상하라

지난 2월 21일 오전 6시 30분부터 자행된 대덕 구청의 노점 탄압은 공권력의 이름으로 저질러진살인 미수다. 대덕 구청 건설 과장 이광덕을 위시한 30여명은 대덕구 법동 보람 아프트 근처새마을금고 사거리에서 노점 단속을 위해 화단 조성을 강행하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대책도없이 강제적으로 자행되는 노점 단속에 항의하는 노점상들에게 대덕 구청은 강제적인 폭력으로탄압하였다.

월드컵이라는 국제 행사가 가져다주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 고용 불안으로 인해 끊임없이 생산되는 이백만 실업자와 저소득층 도시 빈민들의 마지막 생계 수단인 노점상에게 가해지는 대책 없는 폭력 단속은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살인 미수인 것이다. 또한 오늘과 같이 미연에 발생할지도 모를 사고에 대한 방지의 책임을 가진 대덕 구청은 그러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강제적 폭력적 단속을 자행하였고 이러한 대덕 구청의 모습은 바로 오늘날 노점상들을 대하는 공권력의 인권유린의 단편임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3도 화상을 입을 정도의 중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지 않고 방치하는 작태를 보인 대덕 구청은 결단코 그 책임과 비인도적인 작태에 대한 뻐져린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직면한 전국빈민연합은 지금 이순간 부터 살인적인 폭력 단속을 자행한 대덕 구청과 공권력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살인 미수의 책임자 처벌, 폭력 단속 과정에서 빚어진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에 대한 투쟁에 전면 돌입할 것이다. 또한 살인의 수위를 넘나드는 폭력 단속을 자행하는 공권력에 대하여 전국의 백만 노점상과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과 강력한 연대전선을 구축하여 서민의 목숨을 담보로 자행된 공권력의 권력남용에 대해 응징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살인적 노점탄압을 자행한 대덕구청은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 폭력단속 과정에서 발생된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 즉각 배상하라.
- 월드컵 행사를 빌미로 저질러지는 모든 노점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02년 2월 22일

전 국 빈 민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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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숙자

    연축동지나중고매매도로앞시민이낸세금으로길널펴놓터니아침에출근하다보면중고차들이다세워저있다차내놓으라널펴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