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지방자치 공공서비스 프로젝트 보도 자료문
지방자치공공서비스프로젝트*, 2002/02/21

새로운 조사에 따르면 케이프타운 시(市)는 백인 거주지역 공공서비스에 10배를 더 지출하고, 물 값은 50%나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케이프타운에서의 물, 쓰레기 처리, 전력의 사유화에 대해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지방자치 공공서비스 프로젝트(MSP)' 연구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놓으면서 완료되었다. MSP 프로젝트는 사유화(원문은 'corporatisation'인데, 글 전체 맥락으로 볼 때 '사유화'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옮긴이), 아웃소싱, 그리고 성과중심경영 및 100% 원가회수와 같은 민간 부문 경영 원리의 도입 등 민영화(사유화)가 케이프타운에서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조사를 수행했다. 이 조사는 시(市) 고위 관리자 및 정치인과의 포괄적인 인터뷰, 50개 이상의 저장소에 대한 실사, 정책 문서와 정당 입장 글에 대한 검토, 그리고 1996년 첫 민주적 선거 이후 시(市) 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했다. 이 보고서의 목적은 아파르트헤이트 시대가 끝난 이후 처음으로, 케이프타운 사유화 계획의 규모와 특징을 상세히 기록하기 위함이다.

연구자들은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

*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이후, 케이프 타운에서 공공서비스 공급을 보다 공평하게 만들기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케이프타운 백인들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향유했던 높은 수준의 재정보조금을 받는 지방자치 공공서비스를 여전히 받고 있다. 13개의 물 저장고와 33개의 쓰레기 저장소 각각에 대한 실사는 물 공급과 쓰레기 처리에 투입되는 공공 자원의 개인당 분배량은 인종과 계급에 따라 상당히 편파적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흑인거주지에 비해 역사적으로 백인들이 살아온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100배나 더 많다. 연구자들은 더번빌(높은 소득 수준의 백인 주거지역)과 카이옐릿샤(매우 가난한 아프카계 사람들의 거주지역)의 쓰레기 매립지를 비교한 결과, 더번빌 매립지는 공공서비스 시설을 향상시키고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돈을 후자보다 10배나 더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카이옐릿샤 주민수가 45만명인 데 비해, 더빈빌 매립지는 3만6천명이라는 소수에게만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더번빌 주민을 위한 쓰레기 처리 공공서비스에 매년 주민당 194 랜드(남아공 화폐단위-옮긴이)를 쓴 반면, 카이옐릿샤 주민에게는 57랜드만을 썼다. 카이옐릿샤 공공서비스 노동자 수는 (더번빌의) 반도 안된다.
* 이 시에서 사유화는 대안에 대한 어떠한 연구도 없이 무계획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익명을 요청한 고위 수자원 감독관의 증언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 "리요네즈데조(Lyonnaise des Eaux, 프랑스 에너지회사-옮긴이)는 두 번이나 나를 찾아왔다. 이 프랑스 물 회사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거부하기 힘들다. 인수는 불가피하다." 고위 정책 결정자들-지방자치관리자, 고위급관리자, 정치인과 의원들-과의 인터뷰는 사유화가 오로지 비용을 절감하고 노동 관계를 일소시켜버리는데 초점을 맞춘 협소한 접근법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어느 관리자는 "공공 부문은 원가 효율성에 있어 민간부문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될 때만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공서비스 공급에 대한 시장 중심적 접근법으로의 선회가 수 십
년 동안의 인종차별적 계획이 초래한 구조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이들사이에서 거의 검토가 없었다.
* 고위 관리 자신들도 물의 사유화가 가격을 30-50%까지 상승시킬 수 있음을 인정했다. 이것은 케이프 타운 시의회의 물과 공중위생 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아서 클레이톤에 따른 것이다.
* 시(市)는 공공서비스 부문을 재정적으로 독립시키려는 사유화의 핵심적 목적으로 인해, 매년 물 부문에서 1억 랜드 씩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 따르면, 원가 회수에 대한 압력 증가와 아웃소싱을 통해 기대되는 비용절감을 통해 적자분이 메꿔질 것이다.
* 공적 자금 2십만 랜드 이상을 사용하고서, 3개월만에 급하게 완성된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Price Waterhouse Coopers, PWC, 종합 컨설팅 회사 -옮긴이) 보고서는 협소하게 정의되고 부적절한 방법론을 토대로 했다. 연구자들은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가 "인적 자원, 산업관계, 조직 구조, 재정, 공공서비스 운영 문제, 그리고 지방자치 체계법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기타 내부적 사안" 등 모든 것에 대한 분석을 단 3개월만에 마무리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지방자치 자원에 대한 어떠한 대도시 수준의 감사도 이뤄진 적 없다. 연구자들은 PWC가 사용한 방법론, 즉 케이프타운 현존 공공서비스를 영국, 캐나다나 다른 선진국의 사유화된 공공서비스 기관과 단순히 비교하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여타 '제3세계' 도시에서의 사유화 경험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없었다.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이후 매우 독특한 공공서비스 공급 상의 특징을 가진 케이프타운이, 유럽 및 북미 도시들과 비교되는 것은,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진은 사업 부문으로의 이행 권고가 받아들여진다면 가능해질 수 있을 뿐"이라는 PWC 보고서의 결론에 의문을 던진다. 보고서의 결론인즉슨, 이것은 고용 수준이나, 공공서비스 공급의 현황과 같은 특수성을 무시하고, 세계의 모
든 도시에서 똑같은 제안서를 복사하는 것과 같다.

시 당국이 위선적인 PWC 권고안을 밀어붙인 경우에 대해, 연구자들은 아래의 사항을 경고한다.

* 가난한 공동체들은 원가회수와 사유화 정책에 대해 제고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밋첼 플레인의 타펠식과 같은 지역의 가난한 가정을 철거해버리거나 물 공급을 강제적으로 끊어버린 것은 반정부 운동에 불을 붙였다.
* 물과 공중위생 설비에 접근제한을 두는 것은 가난한 가정에 대한 교차지원(cross-subsidisation)을 거의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전체 판매액의 13.5%를 지방세와 일반회계에 투입하는 전력으로부터의 교차 지원은 그 동안 "의회의 다른 활동을 교차지원하는 데 사용되어 왔는데", 독립적인 사업부문으로는 이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이다.
* PWC가 권고한 임금 인상과 성과 보너스는, 보고서가 지정해준 10-60%의 인건비 절감이 노동력의 다운사이징 또는 아웃소싱을 통해 달성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이 도시에서 모든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노동자들은 지금도 충분하지 않다.
*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서비스 요금 미납자에 대한 단수(斷水)조치는 운영 적자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유화된 단위에서 가장 중요한 원가 회수 원칙에 의해, 요금 미납 소비자를 (공공서비스) 체계로부터 제거하라는 압력이 상당해질 것이다. 이것은 폭력의 증가, 공중 전염병(예, 콜레라, 결핵), 인종·계급 및 성적 불평등의 악화, 정치적 저항의 일환으로 지방세 납부 거부의 증가 등의 망령을 되살아나게 할 것이며, 이는 원가 절감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
* 사유화는 시(市)에서의 민주적 책임성을 침해할 것이다. 전문가 보고서는 사유화된 물 기관은 "소비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유화는 지방자치체가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통합개발계획(IDPs)의 범위 밖에서 진행되고 있다.
* 국제적 경험에 비춰보면, 사유화된 사업 부문은 "대중적 낭패에 스스로를 노출시키거나" 혹은 "심지어 명백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조차 정치인들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언론의 문제제기와 똑같은 수준으로 스스로를 개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 사유화 계획은 정부간 재정전환의 증가를 요구하는 데에도 방해가 된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차지원을 개선하고, 물의 낭비(약 35%가 교외의 정원에 물 뿌리는 데 사용된다)를 줄이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부유한 가정에 대해서 수도요금을 인상시키는 데에도 부적절하다
* 노동자에 대한 의회의 부정적인 태도(누수로 수백 만 랜드를 낭비하는 일로부터 시를 구해준 이카파 누수(漏水) 복구 사업에서의 남아공 지자체노동조합(SAMWU)의 선도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는 시(市)가 변화하는 데에 좋지 못하다. 노동자들에게 PWC 제안에 대한 대응 기간이 3주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관리자들은 노동자들의 "비효율성"과 "비유연성" 때문에 "제한적 계획을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해왔다. 2000년 초
기에 진행된 조사에서 노동자 훈련의 미흡함, 형편없는 건강 및 안전 수준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市)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고,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반대로, 「전략적 권고안」보고서는 "노동자들의 효율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강력한 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자문관을 선발하고, 새로운 "첨단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정보통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 천명의 지방자치 노동자들이 적절한 건강·안전 교육 및 설비도 없이, 여전히 위험하고 건강에 해로운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니콤(Unicom)의 권고안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았다.

MSP는 다음을 권고한다 :시장 원리의 도입 없이 물과 공중위생 부문에서 재정적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공서비스 공급의 "실질" 비용과 적자/흑자의 원인 및 가치를 이해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롭다.
지속가능한 교차지원 계획은 반드시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증진된 공중보건, 성 평등, 생산성 향상과 인종 차별 철폐 등 공공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무형의 비용 및 이익이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 케이프타운의 향후 과제는 보다 총체적이고 평등한 기획과 공급 계획을 확립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책임있고, 지역 공동체가 참여하며, 다른 공공서비스 부문들과 통합된, 재정적으로 투명한 물과 공중위생 부문을 창조하는 것이어야 한다.

* http://www.queensu.ca/msp, MSP 협력 단체 : 퀸즈 대학(캐나다), 위트워터스란드 대학(남아공), 국제노동정보자원그룹(남아공), 남아공지방자치노동조합, 캐나다공공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