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의식 미흡 ― “감원 필요시 비정규직 우선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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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소속 노조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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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규약이나 단협을 통해 비정규직을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노조규약으로 가입대상 규정 29.7%
단협으로 가입대상 규정 16.2%
규정이 없다 약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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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 방법으로 어떤 방식이 적당합니까?
기존 노조로 가입 51.9%
산별노조 전환시 가입 33.9%
비정규직 별도 노조로 가입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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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 정규직의 고용이 불안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안해지지 않는다 55.9%
불안해진다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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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원이 필요할 경우 비정규직이 먼저 해고돼야 합니까?
먼저 해고해야 한다 48.1%
그렇지 않다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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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는 공동운명체라 생각하십니까?
공동운명체다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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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전체 노동자의 27.3%가 비정규직이라는 노동부의 발표는 허구이며, 정규직 노동자의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연대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노동부는 비정규 노동자 규모를 전체 노동자의 27.3%라고 발표했는데, 민주노총은 “소속 사업장만 하더라도 전체노동자의 34.8%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밝혀진데다 민주노총 조사대상 기업체의 평균종업원 규모가 679명으로 비정규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30인 이하 사업장이나 5인 이하 사업장이 민주노총 내에서는 극소수인 것을 감안할 때 노동부의 통계는 터무니없는 것”이라 폭로했다.

지난해 1,818명 정규직 전환

이날 민주노총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더욱 주목되는 것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노력 정도와 연대의식 조사 결과다.(표 참조)

우선 조사에 응한 노조 중 노조규약에 비정규 노동자를 노조 가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29.7%이며 단협으로 가입을 명시한 노조는 16.2%인 것으로 나타났다. 약 60%의 노동조합은 따로 규정이 없었다.

또 43.5%의 노조가 지난해 비정규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단체교섭 사항에 포함시켰고 이중 59.3%의 노조가 정규직화를 따냈는데, 이를 통해 총 1,818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방법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한 노조의 51.9%가 기존 노조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답했으며 33.9%의 노조는 산별노조 전환시 가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비정규 노동자만의 별도 노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한 노조는 4.1%에 불과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업방향에 대해서는 31.3%의 조합원들은 ‘차별철폐’에, 22.8%의 조합원들은 ‘정규직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45.9%는 두가지가 병행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답해 어느 것을 우선하기보다 동시 추진이 적절하다는 입장이 다수를 차지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86.2%는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원인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인원 조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경영전략의 결과”로 보고 있으며, 비정규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71.2%의 조합원이 비정규노동자를 위한 보호입법 추진 등 제도개선을 꼽았다.

정규직·비정규직은 “공동운명체”

무엇보다 관심이 모아지는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 조사 결과 57.7%의 조합원이 ‘공동운명체’라고 응답했다.

이번 보고서는 민주노총이 소속 단위 노조에 대해 실시한 비정규실태조사 설문(335부)과 민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합원 의식조사 설문지(739부), 민주노총 가맹 조직과 각 지역본부에 대하여 실시한 실태조사(14개 지역본부), 소속 연맹에서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12개 연맹)를 종합해 작성되었으며, 민주노총 전체 조합원의 1/4가량이 조사에 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