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가 야기할 사회적 피해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 지역난방공사에서 분리 매각된 ‘LG파워’(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는 난방비 60% 인상을 요구했고, 이에 주민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나서 23.5%(나머지는 세금으로 보조)인상에 그친 사건이 있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캘리포니아의 정전사태, 영국 민영철도회사의 대형사고와 파산 등을 보면 기간산업을 민영화 했을 때 발생할 암울한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98년 영국에서는 전기가 민영화되면서 비싼 전기료를 낼 수가 없던 서민 계층 90만 가구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자발적으로 단전조치를 취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0년 5월과 6월 단전에 이어 2001년 1월 실리콘밸리의 중심지에서 단전으로 인해 공장과 사무실이 멈춰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태의 근본 원인은 캘리포니아주가 발전소를 팔고 전기를 전력시장에서 구입하기 시작하자 발전소를 독점한 회사들이 가격을 조작함에 따라 적자가 누적돼 파산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 단전사태 이후 캘리포니아가 발전사에 지불한 전기료 평균이 무려 10배나 폭등했고 발전사들의 평균 수익은 5배나 급증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민영화의 모델로 내세우고 있는 나라는 영국. 그런데 영국은 79년 대처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추진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철도, 전기 등이 모두 민영화되면서 끊임없는 문제를 일으켰다. 우리 정부가 성공적 모델로 삼아온 영국의 레일트랙주식회사에 대해 지난 달 7일, 영국 정부는 ‘분노에 떨리는 입술로’최종부도를 선언했다고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결국 대형사고와 수많은 사상자만 내고 파산에 이른 영국의 민영철도는 영국 교통장관에게 “지난 5년 동안 이뤄진 철도 민영화 실험은 명백히 실패했다”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여론 속에 놓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