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사회진보연대 대 회의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3월5일 강남경찰서의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에 요청한 홈페이지 폐쇄문제는 정보통신 윤리위원회에서 애초 3월5일이나 6일 사이에 회의를 통해 폐쇄 문제를 검토 할 것이라 했으나 최종적으로 3월20일에 강남경찰서의 요청을 검토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폐쇄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관계자에 전화로 문의해 본결과 "어제 (3월 5일) 강남경찰서의 문서를 접수했다"며 내부 논의 결과 윤리위는 "3월20일에 강남경찰서의 폐쇄요청을 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 부장은 "윤리위가 발전노조 홈페이지를 폐쇄 할 것을 결정 해봐야 이미 민주노총이나 진보넷의 대응을 보면 아무런 실리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민주노총과 각 사회단체의 대응만 강화시킬 수밖에 없어 정치적 부담만 가중 될 것이고 일반 네티즌들의 항의 또한 클 것 같아 결정 시기를 애매 모호한 날로 잡은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최부장은 그러나 "민주노총과 진보넷을 비롯한 사회단체의 대응이 긴급하게 효과적으로 되어 당장의 폐쇄 기도는 막았지만 계속 긴장 상태에서 사태의 추이를 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번 폐쇄기도는 발전노동조합의 활동을 마비시키는 것이 실질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파업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이 같은 시도는 있을 수 있다"며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항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라 하였다.

발전노조 홈페이지가 있는 서버의 압수수색 영상과 관련하여 서울시경 수사 조정반의 팀장은 "압수수색을 검토 한 적도 없고 향후에도 발전노조의 홈페이지가 있는 서버에 대해 압수 수색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5일 정오경 서울시경에 근무하는 모 경장이 진보넷에 전화를 걸어 "발전노조의 홈페이지가 들어 있는 서버에 다른 사회단체 홈페이지의 상황을 알려 달라"고 하였다. 진보넷에서는 그런 문의를 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고 전화를 걸었던 경찰은 "다른 곳에서 발전홈페이지가 들어 있는 서버의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는데 서버 안에 발전 이외에 다른 사회 단체의 홈페이지가 들어 있으면 문제가 될 것 같아 미리 확인해 보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이라 이야기 한 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전화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수사 조정반에 확인해 본 결과 수사 조정반에서는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분간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대한 폐쇄기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의 발전노조 홈페이지 폐쇄기도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와 사회단체들의 입장"이라는 긴급기자회견이 3월6일 오전 11시 갈월동 사회진보연대 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내희(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중앙대 교수), 김예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김윤자(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의장/한신대 교수), 김진균(사회진보연대 대표·진보네트워크센터 전대표/서울대 교수), 이용근(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운영위원장), 홍근수(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의장/향린교회 담임목사) 등이 참여해 인터넷상에서 공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침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은 경찰의 홈페이지 폐쇄의도에 대해 "심각한 민주주의의 침해"로 규정하고 발전노조의 홈페이지 폐쇄에 대한 대응 계획을 밝혔다.

현재 발전 홈페이지는 민주노총과 발전노조 서버 두 곳에 동시에 있는 상황이며 경찰에서 발전홈페이지 폐쇄를 다시 기도 한다해도 이미 각 국의 정보통신단체에 미러링 싸이트(복제싸이트)를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발전 노조의 홈페이지는 결코 폐쇄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 발언

홍근수 목사
향린 교회는 발전 노조처럼 진보넷에 호스팅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진보넷을 공격하는 것은 향린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발전노조 홈페이지를 폐쇄하기 위해 진보넷을 침탈해 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침해이며 양심과 종교,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입니다. 그런 관심에서 직접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김윤자 교수
우연찮은 기회에 발전 노동자들과 인연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싸움은 여러 가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진보넷에 대한 침탈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이럴 때 한 단계 더 높은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 해 봅니다. 한 단계 더 높은 민주주의는 일반민주주의의 확대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언론과 정부가 발전 노동자들을 고립시키려는 기도를 하는 이때 국민대다수가 발전소 민영화의 분노를 깨달았으면 합니다. 좀더 높은 한 단계 민주주의가 학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나다. 발전의 요구는 초보적인 일반 민주주의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근 노동넷 운영위원장
노동네트워크 협의회는 미디어 지원을 해왔다. 지금 우리는 많은 미디어 단체들과 함께 미디어 활동단을 통해 우리들의 언론을 만들어 그들의 싸움을 알려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위협 적인지 저들은 안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홈페이지 폐쇄기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과거 삼미 특수강에 대한 포항제철의 법적 대응으로 우리는 미러링 싸이트를 구축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 가처분 당한 것이 오히려 세계적으로 네티즌들의 지원이 쏟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노총의 홈페이지를 닫지 않는 한 폐쇄는 어렵습니다. 또한 전세계 20개국 정도에 발전 홈페이지는 걸릴 수 있습니다. 발전 홈페이지를 막는다 해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통윤이 홈페이지를 폐쇄할 기도를 한다면 윤리위가 정치적으로 홈페이지를 폐쇄한다는 첫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즉각적으로 모든 네티즌들의 반발을 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