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확고한 태도가 필요하다

구미지부 오리온전기는 1272명의 정리해고에 반대하여 투쟁을 벌이다 지난 11일 자정께 ▷정리해고를 실시하지 않고 희망퇴직 실시 ▷희망퇴직 후 잔여인원에 대한 순환무급휴직(방법과 기준은 노사실무팀에서 결정)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조의 파업은 정상근무처리 ▷민형사상 문제삼지 않는다 등에 잠정합의하였다. 그러나 오리온지회는 13일 자정까지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조합원 42.6%가 잠정합의안을 수용한 반면 55%가 반대해 부결됐다. 이를두고 금속노조는 희망퇴직은 정리해고라고 하더니 이렇게 합의 할 수있냐는 불만이 현장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구조조정·노동의 유연화에 대한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
이미 자동차산업은 국제경쟁력아리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구조조정을 감행해왔다. 기아자동차에는 BL(소렌토)신차종을 투입하면서 모듈화로 인해 400명 정도의 인원이 남는다고 한다. 판매와 정비쪽은 딜러와 카클리닉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파업을 전개하고 있는 대우자판 동지들의 문제도 비정규직의 폐지와 딜러제로 전환, 연봉제의 도입이 그 핵심이다. 이렇게 되어야 GM이 대우자판을 인수하겠다는 것이다.
자동차부품도 그 예외일수는 없다. 완성사의 단가 인하요구, 자동차부품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재의 고비용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굴뚝만도 e-비즈로 부활(?)
'가치창조와 기술혁신의 리더'로 기업정보화 대상 수상, '6시그마 경영품질 전국대회' 최우수상 수상, ERP시스템 구축으로 년 43억 절감 (주)만도에 쏟아지는 찬사(?)이다. 99년부터 매출은 15~30%씩 늘었지만 직원은 3천 2백80명에서 3천 2백65명으로 오히려 15명이 줄었다고 한다. 과연 만도의 부활은 누가 흘린 땀방울인가?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아웃소싱 문제
익산지회에서 전집행부에서 한시적으로 합의했던 GK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그 당시(8월 30일) '11월말까지 한시적 외주인정하고 11월중에 다시 재협의한다'는 문제가 사측은 현시점에 와서도 외주와 자작의 단가를 비교해 볼 때 가격차이가 현저하므로(1000원:1700원) 외주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뿐만아니라 조합간부가 GK외주업체에 실사를 갔다가 TB카 설비 계획을 알게되면서 TB카(월드카)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의 쟁점이 묘하게 되고 있다. 사측은 단협에 의거해 볼 때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만도단협 4장 30조(용역 또는 하도급)회사는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생산라인의 후속차종 제품을 포함한 생산부문의 일부를 용역 또는 외주, 하도급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조합과 합의한다.)
왜냐하면 TB카는 후속차종이 아닌 신차종이라는 주장이다. 그럼 완성사에서 개발되는 차량은 대부분 신차종일텐데 모두 외주화하겠다는 것인가?
문막공장의 경우 이미 주물공장에는 5개 업체 160명 정도의 하청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또한 조향에도 35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 문제는 정규직의 결원시 사내외주 업체 인원이 그 자리를 매꾸고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문제로 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분명한 대책이 필요하다
14일 있었던 만도지부 대대에서는 사업계획 논의가 있었다. 지부집행부는 '불가피한 아웃소싱, 외주, 하청시에도 현 수준 고용유지'라는 사업계획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의원들의 문제제기에 의해 이 부분은 삭제되었다. 불가피하다는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본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불가피하다'고 하지 않은적이 있었던가?
지부집행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어수룩한 인식은 조합원의 고용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본은 끊임없이 '노사협조로의 변화'를 노동자에게 요구한다.
이에 대항하는 길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철저한 대책과 준비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