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확대 '학자금 제도 손질 불가피'

중학교 의무교육을 도시지역까지 2002년 새학기부터 확대키로 하였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따라서 현재 중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학자금 제도 운영도 불가피하게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02년도 신입생부터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2004년도 완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사측이 이미 예산으로 잡아놓았을 2002년 신입생의 입학금과 1년간의 수업료는 지급 청구가 없으니 남는 돈이 된다.

우리는 사측이 의무교육 확대실시에 따른 학자금 지급 대상의 축소를 비용절감 요인으로 보지말고 복지확대의 기회로 보길 바란다. '수 천 만원의 돈을 비용 절감했다.'는 생각보다는 국민모두의 세금으로 의무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복지제도 향상 또는 학자금 지급 규모나 대상의 확대라는 방향으로 노,사간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길 기대한다.
아울러 이 문제로 노,사간에 지리한 힘 대결을 벌이는 불상사가 없길 기대한다. 학자금 규모나 대상의 확대라는 방향으로 노,사간에 머리를 맞댄다면 굳이 '사회,경제적 변화라는 잣대를 들이댄 보충협약'이 아니더라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순리적으로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우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중학의무교육 실시 확대와 같이 연차적인 대학 장학금 수혜폭 확대이다. 현재 50%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는 재학중 장학금을 1학년 2학기만이라도 100%로 상향하고 연차적으로 2학년까지 확대 실시하는 방향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내년 입학하는 둘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큰 녀석을 군 입대시키는 아버지의 아픔이, 노동자의 아픔이 없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