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상여금, 아웃소싱 투쟁을 점검한다

2001년 12월 26일 1/4분기 정기 노사협의회가 시작된 이후 두 달 동안 12번의 노사협의회를
통해 진행된 특별상여금 및 사측의 아웃소싱에 대한 진행경과이다.

12월 26일 : 1/4분기 노사협의회, 순이익 25%를 특별상여금으로 정액 요구
1월 15일 : 사측 아웃소싱 요구 안 발송하며 노사협의회 요구
1월 16일 : 긴급 지부운영위원회 개최
1월 17일 : 1/4분기 노사협의회 속개
1월 21일 : 법정근로시간 준수 투쟁 돌입
1월 31일 : 유연한 투쟁 전술 구사방침에 따라 법정근로시간 준수 투쟁 중단
2월 1일 : 성과급 150%에 아웃소싱 추진 사측안 나옴
2월 7일 : 사측은 '조합도 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
2월 22일 : '특별상여금을 마무리하고 2개월 이내 아웃소싱에 대한
교섭을 마무리 한다'는 노동조합 안 제출
사측: 특별상여금 전과 동일, 아웃소싱은 단협30조에 의거 3월까지 본부별
노사협의하여 전사노사협의로 처리(문막조향은 3월 8일까지 처리)
2월 25일 : 지부 문막으로 임시이전


투쟁의 목표를 분명히 하자
아웃소싱과 특별상여금의 진행 경과를 보면 철의 노동자에서 표현하였듯이 '지지부진'하다는 말이 딱 맞을 것이다. 그럼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철의 노동자 15호'에는 "특별상여금 투쟁이 시작된 상황에서....(중략) 순차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을 이번 투쟁의 기본 전술로 한다" "특별상여금 투쟁을 흔들어 놓고 아웃소싱 저지 투쟁에서 조합을 고립시키겠다는 사측의 음모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낮은 단계부터 차츰 강도를 높여" 라며 순차적으로 투쟁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다.
또 1월 24일자 철노 16호에서 김창한 지부장은 '특별상여금 쟁취투쟁 -> 아웃소싱 철폐를 비롯한 고용안정 투쟁 -> 임금인상 투쟁으로 이어지는 올 투쟁의 진군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투쟁 돌입 후 열흘(!!)여만에 투쟁의 수위는 순차적으로 높아진 것이 아니라 출발선 상으로 되돌아 왔고 안타깝지만 현 상태까지 오고 말았다.

그렇다면 사측은 무엇을 얻었는가
사측은 우선 아웃소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조합원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얻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측은 '일정하게 아웃소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거 아니냐, 노동조합이 막는다고 막아지겠냐?'는 회의적인 현장여론을 조성하려고 들것이다.
두 번째 사측은 특별상여금이 '얼마나 나올까에서 나오긴 나오냐? 임투와 겹치기 전에 빨리 끝내자'는 물타기에 성공하였다. 세 번째 사측은 요구와 투쟁의 정당성이 아닌 형식적인 합법과 불법이냐에 따라 노동조합의 투쟁을 막아냈다는 성과를 거두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자
특별상여금 요구에 전면적인 아웃소싱을 맞받아 치는 사측이 준비된 상태였던 반면 노동조합은 뾰족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장신문은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 처음 설정했던 대로 '순차적인 투쟁 강도' '아웃소싱과 특별상여금 투쟁의 분리'라는 원칙에 충실할 때 '지지부진'한 교섭은 돌파구는 마련될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시간이 지나면 노동조합에 유리하다'는 판단의 근거로 "특별상여금 조기에 지급하고 아웃소싱에 대한 문제를 노사간에 다루었으면...(중략), ①조합은 사측이 제기하는 모든 것을 풀어주는 적극성을 보인 반면 사측은...(중략) 입장만을 고수하여 ②조합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시간이 갈수록 집행부 스스로 원칙적 입장(특별상여금, 고용투쟁, 임투가 같은 시기에 교섭과 투쟁이 전개되어도 각각의 목표와 성과를 분명히 한다)을 확고히 견지"때문이라고 '철의노동자 26호를 통해 제시하였다.
①은 법정근로시간 투쟁을 풀어주면 사측의 일정한 양보를 바랬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한 2월 1일자 사측안을 말하는 것일테고 ②는 이에 따라 집행부 의도와 무관하게 노동조합도 원칙적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말인데.... 이것이 현안투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동조합에 유리해진다는 근거로 제출되기엔 미약한 부분이 많다. 오히려 사측에 '뒷통수 맞았기에 그래 너 엿먹어봐라' '어디 노동조합 협조없이 아웃소싱 할 수 있나 해봐라'는 오기의 표현으로 밖에 안 비친다.

꼬일데로 꼬인 현안투쟁 과감한 투쟁으로 돌파하자
특별상여금과 아웃소싱으로 표현되는 지난 2개월 현안투쟁의 전개 양상을 보면 노동조합의 특별상여금 요구에 사측의 맞불작전으로 아웃소싱 요구국면이 전개되었다. 그 투쟁은 법정 근로시간 준수 투쟁 돌입으로 투쟁의 열기가 고양되다 투쟁중단으로 지리한 협상국면이 전개되었다. 그 즈음에, 우선주 소각 및 정몽원씨 주식 매각문제가 제기되어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될 양상을 띠었다. 하지만 지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투쟁의 불씨로 확대하지 못하였다.
이제 '지리한' 투쟁에 종지부를 찍고 과감한 투쟁을 조직할 때다.
3월 7일 임시대의원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2002년 임투가 시작된다. 2002년 투쟁이 현재 진행되는 투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특별상여금 투쟁, 아웃소싱 투쟁, 우선주 소각·정몽원씨 주식문제 등에 대해 만도지부는 자신감을 갖고 투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