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공조 일용직 채용 저지투쟁 평가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만도공조 지회 일용직 채용에 관한 사안이 2월 19일 결국 노사협의회에서 전격 합의되었다. 합의 내용은 "회사는 인원계획을 기준으로 일용직을 채용하고, 채용시기는 2주일 전에 노동조합에 통보한다. 일용직 채용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이고, 특별성과급은 150%에 일시금 130만원으로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는 대의원들과 현장조합원들의 반대와 더불어 금속노조 본조에서 조합원들의 고용 문제와 직결된 일용직 문제는 노사협의회가 아닌 단체교섭 사안임을 밝힌 바 있으나 이에 반하는 것이어서 더욱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합의가 있기까지

1월8일 이익배분 문제로 노사협의회가 시작되었고, 1월15일 2차 노사협의회에서 사측은 해마다 거듭되는 일용직 채용 문제를 아예 상시화 하자고 나섰다. 사측은 노사협의회에서 조합원들이 특별성과급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틈을 타 일용직 채용 합의를 노리고 있는 것이었다.
지회집행부는 1월 21일부터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마련한다는 기조 설명을 하였고, 대의원 대다수는 일용직 문제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전면적인 거부 입장 표명하였다. 23일 대의원들은 일용직 채용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였고, 24일에는 성명서가 붙었으며, 이날 있은 임시노사협의회는 대의원들의 저지로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노사협의회는 이익배분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일용직 채용에 대한 문제로 치닫기 시작했으며, 급기야 만도공조 지회는 1월 25일 일용직 채용에 관한 "인력운영방안 노동조합안"을 사측에 제시하게 되었다.
다수의 대의원은 조합의 안에 반발하여 일용직 전면거부의 원칙을 고수하기로 결정하고 금속노조에 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일용직 채용 저지투쟁을 전개하였다.
이에 본조는 1월 30일 질의회신을 통해 일용직 관련사안은 노사협의회가 아닌 단체교섭 사안을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노사협의회에서 일용직 관련 논의를 중단할 것을 지시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러나 만도공조 지회는 이러한 본조의 견해와 현장조합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일용직 채용에 관한 사안은 지회의 안대로 합의하고 만 것이다.


이번 합의가 지닌 문제점
이번 합의는 본조의 입장과 현장의 입장 모두를 무시한채 합의된 것이다. 더구나 본조와 현장의 견해를 무시했다는 것 이외에도 합의과정과 내용 전체에서 문제는 심각하게 남아있다.
첫째, 해마다 거듭되는 일용직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지회의 안은 사실상 절름발이일 수밖에 없다. '채용 일용직 10%를 정규직화 한다'고는 되어 있으나 일용직의 인원과 채용방식 등 전 권한은 회사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합의나 협의도 아닌 통보사항일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노조의 권한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일용직 인원을 무제한으로 쓰고 이중 10%만 정규직화 해버리면 결국 나중에는 전체 사원중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현장에는 10%만 정규직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논리이다.

둘째, 조합원의 고용안정은 탄력적 인원관리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자본의 논리에 지회가 원칙없이 임했다는 것이고, 비정규직이 조합원의 고용을 위협하고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는 방향에 입각한 논의를 전개하지 않은 결과이다.

셋째, 본조는 충남지부 만도공조지회 대의원 질의 답변중 "인력운영안"은 분명 단체교섭 대상이며 조합이 참여한다고 하였듯이 확대간부와 공유하지 않고 일용직 채용반대 조합원 서명마저 거부한 상태에서 유희용 집행부의 독단적인 인력운영 조합 제시안은 분명 철회되어야하며, 본조는 2002년 7대 중심요구와 상이 있듯이 만도공조지회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하고 금속 노조의 위상을 세워야 할 것이다.

현장의 무력함이 더 큰 문제이다

분명한 것은 지회집행부가 이 문제에 관해 그토록 논란과 충돌이 되었음에도 조합원들과 의견접근을 보려는 노력은 없이 일방적인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전격 합의소식을 들은 현장조합원들은 절망과 함께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번 합의는 과정과 내용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와 조합원들을 무력하게 만들어 현장활동의 희망과 미래를 앗아가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