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무역 : 철강산업의 위기 배후에는 미국 주도의 국제경제정책이 있다.
[변화를 위한 노동(Working for Change)], 2002/03/07, 로라 플랜더즈

수입철강 대부분에 대해 3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조지 W. 부시의 결정이 유럽과 아시아 등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무역 전쟁을 야기할 수 있고,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라고 한다. 또한 그것은 세계화와 소위 "자유 무역"에 관한 대단히 필요한 국가적 토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철강노조는 수년동안 워싱턴의 정책 변화를 요구해왔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들
은 전력투구했다. 작년 12월, 전미철강노조(USWA) 조합원들은 워싱턴에 모여 농성
했고 그 동안 노동자와 가족들이 대표자들에게 로비를 했다. 2월 말에, 전국의 노동
조합 건물에 직통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조합원들이 거주지에서 백악관으로 전화하
는 것이 가능함에도, 독립철강노조(Independant Steelworkers Union)는 자신의 주장
을 공개적으로 다시 제기하기 위해 12개 주에서 수백 대의 버스, 밴과 비행기로 노
동자들을 파견해 USWA와 연대했다.
철강 노동자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었는가? 수입 철강에 대한 40%의 관세 부과
였다. 현재 철강 회사 31개가 싼 수입품의 위협으로 파산상태에 빠져있다. 부시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약 60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와 의료비 지원을 영구히 잃어버
릴 처지에 놓였었다. 30%의 관세는 노동조합이 요구한 거의 그대로이다. 그러나 이
것이 그들이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의 전부일까?
관세에 비판적인 사람은 미 철강산업이 직면한 문제점들이 부실경영과 정체불명
의 "지구적 경향"의 산물이며 고치기 어려운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할 것이다. 물론
몇몇 기업에서 어느 정도의 부실경영이 있었지만, 현재 위기의 썩어빠진 근원은 더
깊은 곳에 존재한다. 즉, 연방의 국내외 정책에 있다.
2월 13일, 전미철강노조의 국제국장인 레오 제라드는 정부에 "미국 철강산업을
잠식하는 무역파트너의 약탈적인 행위의 순환"을 끊어줄 것을 요청했다. 미 철강 산
업은 "불공정 무역으로 파괴되어 왔다"고, 올해 2월 미 상원 재정위원회에서 게라드
는 증언했다. (http://www.uswa.org/sra/gerard senate021302.pdf)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불공정 무역은 미국 주도의 국제 금융 기구들이 전세계에
강요해온 소위 "자유무역"이란 체제이다. 외채와 긴축 프로그램을 대가로 받는 IMF
구제금융은 차용 국가에게 싼 수출품을 생산하도록 압력을 넣음으로써 국제 가격을
낮춘다. 그와 같은 "자유무역" 정책은 우리에게 "아시아 독감" -1990년대 후반 인도
네시아, 태국, 한국 그리고 필리핀을 강타하고, 러시아와 브라질까지 확대된 경제 붕
괴- 을 옮겼으며, 광적인 건설 붐이 가라앉자 철강 수요의 급락을 불러일으켰다. 당
시 잉여물 대부분이 미국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고, 초강력 미 달러 -많은 사람들은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한다- 와 결합해 가격을 하락시켰다. "강한" 달러는 국내에서
생산된 철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 수입품을 효과적으로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 러시아 경제의 붕괴, 그리고 결과적인 철강 수입의 홍수는 모
두 자유무역과 세계화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데니스 쿠치니치 철강산업
기반 주(州)의 민주당 의원은 말한다. 전세계적으로 임금이 밑바닥을 향해 질주하도
록 만든 규범과 똑같은 WTO 규범들 때문에 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어려워
졌다. 쿠치니치가 지적했듯이, 보호정책을 촉진시킬 수 있는 통상법이 미국에 존재
함에도 말이다. (www.house.gov/kucinich/action/trade.html)
결국 "자유무역"은 일종의 보호주의이다. 미 무역 협상가들은 노동자와 미국에서
생산하는 사람의 이해를 투자자들과 다른 곳의 싼 노동력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미국 생산을 아웃소싱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계속 팔아 넘겨 왔다.
"'자유무역'이란 딱지에도 불구하고, (경제)협정들은 대부분 국가적, 지방적 규제,
특히 노동권, 인권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는 규제들에 우선하여 미국 투자자들의 권
리를 국제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라고, 경제정책연구소의 제프 포오는 말
했다. 포오는 브라질 세계사회포럼에서 은퇴한 미 국무성 관리가 그에게 한 말을 전
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더 가난한 나라들과 경제 협정을 협상
할 때 우리는 똑같은 계급 출신의 사람들과 협상한다는 사실이다. 그들의 이해는 자
본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이해와 똑같다."
(http://epinet.org/webfeatures/viewpoints/global_start_labor. html)
국제정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몇몇을 보호하긴 한다. 그 몇몇에 노동자가 포
함되지 않을 뿐이다. 게다가 워싱턴이 지속적으로 고용기반 건강보험을 정책으로 택
한다는 사실도 있다. 이것은 노동자와 고용주, 양쪽 모두에 손해다. 거의 다른 모든
선진국들은 조세 수입으로 충당되는 국영 건강보험을 보장해왔다. 미국에서 철강 회
사들은 현재 고용된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평생 노동을 해온 퇴직자들의 비용까지
감당해야만 한다. 15만명의 고용 노동자에 비해 퇴직자와 그의 가족은 약 60만 명이
나 된다. 관세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부시는 보험과 연금 비용 충당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산업계의 요구를 거절했다.
부시는 조금 주고 많이 얻어내려 한다. 백악관은 올해 11월과 2004년에 한 번 더
"관세에 대한 감사"의 표를 던질 철강노자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번 오하이
오, 서버지니아, 미시간, 뉴욕, 펜실베니아, 그리고 가장 많은 철강노동자들이 퇴직
후 살러 가는 플로리다를 포함해 핵심적인 철강산업 기반 주(州)에서 부시 아주 근
소하게 우승하거나 패배했다.
그러나 만약 수명이 짧은 무역관세가 그렇게도 어렵게 싸운 투쟁의 유일한 결과
라면, 철강노동자들은 감사해야할 것이 별로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그
리고 누가 무역의 조건 그 자체를 규정하는지, 그리고 WTO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미국의 정책 결정에 대한 재검토이다. 이것은 보다 큰 투쟁이며, 다음 번 철강노동
자들이 농성하기로 할 때 더 많은 수의 농성자가 천막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투
쟁이다.

로라 플랜더즈는 저널리스트이며, "Working Assets Radio"의 호스트이고, "Real
Majority, Media Minority: The Cost of Sidelining Women in Reporting"의 저자이
다. 그녀의 Spin Doctor Laura 칼럼은 매일 [변화를 위한 노동]에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