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적 철강전쟁?

[맑스주의를 옹호하며] 3/7 마이클 로버츠

3월 6일 수요일, 부시 대통령은 아시아와 유럽으로부터 미국에 들여오는 대부분의 수입철강에 30%가량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것으로) 유럽 철강 생산업체들은 판매의 2.6%에 달하는 손실이 생겼다. 영국 철강 생산업체 커러스(Corus)는 시장 매출의 5%를 수출하는 등 미국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 벨기에 아르첼러사는 판매의 3%를, 독일 디센-크롭사는 1%를 미국에 판매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 생산국인 중국은 미국이 철강 수출의 큰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상된 관세로 인해 심대한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주의 경제 침체 시대에는 일국적 이익이 국제적인 것보다 우선시된다. 유럽
연합(EU)무역담당 집행위원 파스칼 라미는 "미국이 국내의 압력과 국제적 약속에
대한 존중 사이에서 전자가 이겼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한다.
라미는 "세계 철강시장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무법천지의 서부가 아니다.
그곳에는 다자체제를 보장하기 우한 규칙이 있다"고 재잘거린다. 진짜? 국제적 규칙
이란 것은 세계 최강의 자본주의 국가가 그들이 이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하지 않
을 때만 적용될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때, 규칙은 창문밖으로 내던져진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마도 이번 관세는 지난 10년 동안에 집권했던 어떤 대통령
보다 가장 극적인 보호주의적 조치다"라 명명했다. 여기 철강노동조합과 회사들이
요구했을 때 "보호주의자" 민주당 대통령 클린턴이 두 번이나 거절한 것을 실행하
고 있는 공화당의 "자유무역"대통령이 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미국경제가 잘 나갈때만 자유무역이 통한다는 것이다. 그
렇지 않을 때에는 보호 무역주의가 그 추악한 머리를 쳐들고 나온다. 자본주의가 불
황에 빠져들면, 보호무역주의가 되돌아온다. 기업, 노조이건 혹은 지역차원
이든 간에 투표권자들은 수입관세 부과와 수입금지를 촉구하고, 정치인들은 재선되
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다.
미국은 수출에 비해 거의 15억 달러나 많이 외국인들로부터 상품과 서비스를 구
매한다. 그러한 무역적자는 외국인들이 그들의 돈을 주식, 채권, 기타 자본 자산을
매입할 때 보충된다. 이러한 조정과정은 (외국인에게 달러화 표시 증권을 파는)월스
트리트에는 천국이 되겠지만, 미국 제조업에는 지옥이 된다. 강한 달러화는 세계시
장에서 경쟁해야할 제조업자들을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미 소
비자들이 해외 제조업자들로부터 구매를 계속할 때조차도 미 제조업분야가 1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미국 기업 이윤이 최근에 전례없이 가장 가파른 하강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것은 제너럴 모터스와 같은 회사들이 100만 개의 과잉 설비를
보유하게된 부분적인 이유이다.
유럽연합과 아시아 철강 생산자들은 "불공정"을 외치고 있다. 그들은 국제무역기
구인 WTO가 자신들의 편에서 처리해주기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WTO 분쟁 위
원은 패널이 판결에 이르는데 거의 1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 그 이후 보상이 이루어
지는데 여러 달이 걸릴 것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몇 년 동안 그것에 맞서 다섯 가
지의 다른 WTO 규범을 어겨서 제소되었고 EU는 지금까지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
하고 있다.
미국은 "그것은 우리의 산업을 황폐화시킨 불공정한 철강무역에 대한 응분의 조
치"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 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 무역대표부 로버트
죌릭는 지난 50년 동안 EU가 철강산업에 500억 달러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지원했
다고 비난했다. 그러한 논리는 WTO 분쟁 청문회에서나 제시되어져야 내용이다.
WTO에 제소하는 것과는 별개로, 유럽연합은 미국 수출품에 대해 강경한 제재를
가하므로써 보복할 수도 있는데, 이 조치는 브뤼셀이 미국이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법인세법에 대한 독립적인 판결 결과로 다음달 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더 확대된 무역전쟁의 시작이 될 것이다.
악명높은 1930년 미 스무트 홀리 관세법(1930년 공화당 소속 리드 스무트 상원의
원과 윌리스 홀리 하원의원이 힘을 합쳐 통과시킨 법안으로, 자국 산업보호를 내세
워 관세를 미국 역사상 최고수준인 50%까지 인상했다. 법안이 발효되자 영국과 독
일 등 25개국이 보복조치에 나서면서 1년간 세계 무역규모의 3분의 2가 감소했다-옮
긴이)과 그것의 역할로 대공황에 이르게 된 것과 대단한 유사성이 있다. 스무트 홀
리 관세 조치는 다른 국가들로부터의 보복조치를 파생시켰으며, 그 법안이 발효된
후 세계 무역 수준을 1920년대 말로 하락시켰다.
아직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철강전쟁은 전면적 무역전쟁과 "세계
화"의 종말을 향한 위험한 내리막길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높은 기업 이윤율, 저
금리과 엄청난 세계 무역 성장/자본 이동의 세계화라는 세 가지 요인은 지난 십 년
간 전세계 자본주의의 성장을 이끌었다.
1997년 이래로 전지구적 이윤율이 급격히 하락했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이윤의 양
도 떨어졌다. 전지구적 자본이동은 멕시코(1995), 아시아(1997), 그리고 아르헨티나
(2001) 위기이후 위축이 진행된 반면, 세계무역은 지난해 급격히 둔화되었다. 자본주
의 경제성장의 세가지 축 중에서 저금리만이 남아있게 되었다.
물론, 자본주의 해설자들은 올해는 이윤이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저
금리를 유지하면서 세계무역도 또한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철강전쟁은 그러한
낙관주의에 대한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