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의견 외면되는 사회
수돗물불소화반대 도민연대(공동대표 이덕자 박경원 이희운 양현혜, 도민연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중한 연구와 검토없는 수돗물불소화사업계획은 중단돼야 한다'며 지난달 18일부터 100일 릴레이시위를 벌이고 있다.
환경을지키는여성회, 군산·전주생활협동조합(준) 등 지역의 8개 단체로 이뤄진 도민연대는 지난해 12월 전라북도의 불소화사업추진에 대해 작은 목소리이지만 반대의 의견을 표명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도민연대 서선희 사무국장에 따르면 "전라북도는 이와 관련한 자료조사 과정이나 용역에 근거한 연구활동도 전문 연구단위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도민연대의 제안을 받아들여 도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4일 공청회를 열 것을 약속했다가 당일날 도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행정절차조차 무시하면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라는 게 도민연대의 지적이다.
도민연대는 "사업 자체에 대한 검토과정 없이 추진되는 사업의 실효성을 믿을 수 없다"며 "전라북도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동시에 받아들이지 않고 편의적 행정으로 일관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이들은 지난 4일 수돗물불소화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군 등 5개 지역 중 전주시에 진정서를 내고 수돗물불소화사업을 과학적으로 검증할 것, 연구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관련 실무 절차를 중단할 것 등을 촉구했다.
도민연대에 따르면 "진정에 대한 전주시 답변은 시 자체적인 연구시행은 어렵고 사업추진 결정은 전라북도와 보건복지부이며 따라서 전주시에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다는 게 요지"라고 밝혔다.
서선희 사무국장은 "사업 시행 당사자인 전주시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며 "주민들과의 정책결정 과정 상에서의 민주주의가 왜곡됐다"고 규탄했다. 이어 "소수의견도 상호수렴되는 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