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보육료 자율화 저지를 위한 여성, 시민단체의 입장에 대한 기자회견 모습 (사진 copyleft 참세상 정우혁)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보육료 자율화 저지를 위한 여성, 시민단체 입장 발표

3월14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에서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보육료 자율화 저지를 위한 여성, 시민단체의 입장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남인순 공동대표의 사회로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 김상희 공동대표, 여연 이경숙 상임대표, 한국보육교사회(이하 "교사회") 이윤경 공동대표, 공동육아연구원 손이선 사무국장, 왕인순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이하 "여노자협") 부대표가 참석하여 기자회견문 낭독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정부가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발표한데 이어 올해 3월 6일 노동부, 복지부, 여성부, 재정경제원이 함께 논의한 보육종합대책에 대해 관련부처들간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과 부족했던 영아전담/야간/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있다는 점에서 황연할 만한 일"이라 밝혔다.

그러나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확대와 소득별 보육료 차등화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은 여전히 언급이 되지 않은 채, 민간시장에 보육을 맡기는 정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소득수준에 따른 보육료 차등 지원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상한선 규제를 완화하여 보육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보육의 질 향상과 보육료 저하를 꾀하는 한편, 가정보육모를 양성화하여 만2세이하의 영아보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우리나라의 보육재정은 국가부담율은 한국 28%, 미국 41%, 일본 54% 스웨덴 83%에 비하면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이미 민간시장에 의존적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아동비율이 14%에 머무르고 있어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규제 완화는 보육료 인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

여성, 시민단체는 공공보육시설을 전체의 50%이상으로 대폭 확충하고, 보육료 지원대상을 평균 도시가구소득의 80%이하 가구로 확대하는 한편, 소득 수준별로 5단계로 세분화하는 차등지원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가정보육모제도 양성화의 허상

정부는 영아보육의 활성화와 주부인력 활용방안의 하나로 가정보육모 양성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인력이 1년에 3만명 이상이 배출되는 상태에서 새로운 자격제도의 도입이 유휴인력 활용에 실질적 효용성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게다가 가정보육모제도는 3개월~6개월의 단기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교사의 질적 향상에 역행하는 발상이다.

또한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가정보육모 시스템에서 보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안전사고 대비 시설과 보육프로그램, 영양/급식 등의 환경 마련이 미비 또는 부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동의 안전사고 노출 및 기타 보장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에 대한 침해가 우려된다.

보육예산을 2배로 늘리고 영유아보육법 개정해야

보육교사회에서 발표한 "보육교사 근무환경 보고서"(2001.12)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육교사들의 주평균 근무시간은 59.3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44시간보다 무려 15.3시간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전체 시설의 10%미만인 국공립 보육시설의 평균 임금은 993,000원, 90%이상인 민간보육시설의 평균 임금은 660,000~710,000원이다. 그중 600,000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보육교사는 약 20%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보육활동 이외에 청소, 빨래, 음식, 재무 등의 잡무를 중복하여 맡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성 고양은커녕 기본적인 노동권 자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교사인건비와 시설 운영비에 대한 지원, 교사재교육, 교사인력 확충등을 위한 예산 확보를 통해 보육의 국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더불어 아동의 차별 받지 않을 권리,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 시설 확충, 장애아 무상보육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보육예산 2배로 올리기 국민서명운동 전개할 예정

향후 여성, 시민단체들은 5월 국회 예산 심의이전인 4월 말까지 보육예산 두배로 올리기 국민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예산처, 복지부등 관련부처를 방문하여 국민서명과 요구서를 전달하고 보건복지 소속 국회의원을 면담하는 한편, 지역별 다양한 캠페인과 거리서명에 나설 생각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점에 도착한 복지부 해명자료에 따르면 논의된 보육대책은 단기대책이며, 보육료 상한선 규제 완화는 상한선 폐지가 아닌 신축성 있는 운영을 의미한다고 보지부는 주장했다. 또한 가정보육모 제도에 대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여성, 시민단체들은 관련부처의 합의논의를 단기대책이라고 밝힌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신축성 있는 보육료 상한선 운영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12시 30분부터 종로 YMCA앞에서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보육료 자율화 저지를 위한 여성,시민단체 공동집회]가 진행되었으며, "국공립비중의 확대", "보육교사 근로조건 개선", "보육예산 2배이상 확충", "소득별 보육료 차등화"등의 구호를 외치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참석자중 여노자협 왕예순 대표는 "보육정책의 역사는 여성노동의 역사와 같다"라고 하면서 "이번 대책에 실망을 금치 못했으며 그동안의 보육정책에서 전혀 발전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은 특별히 성북구의 "행복한 우리어린이집"아이들이 보육교사와 보육에 대한 여성,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지지,지원하기 위해 함께 참석하여 노래를 불러 주목을 끌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의응답

- 정부는 소득별 5단계 분류가 불가능하다던데
: 정부가 국민의 소득을 파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시스템의 문제를 가지고 원칙을 지킬 수 없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모든 아동,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 보육료의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교사회 이윤경 공동대표)

: 이미 정부는 몇가지 지원의 분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보다 폭넓고 세분화된 분류다. 국민연금, 의료보험등을 통해 공적으로 소득을 파악 못한다는 건 말이 안된다.(여연 남인순 공동대표)

- 가정보육모제도를 실시하면 음성적으로 존재 할 때보다 아동위탁비용이 하락한다던데
: 지금의 가정보육은 소위 말하는 베이비시터 개념이다. 이미 1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보육교사교육원 역시 교사의 질적인 부분의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단기간의 교육으로는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 게다가 가정보육모의 가정환경을 보육시설기준에 맞게 갖출 수 있겠는가? 사고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위탁비용이 낮아지면 자연적으로 질적 서비스의 하락이 유도될 가능성이 높다.(교사회 이윤경 공동대표)

- 보육시설의 감독 문제가 중요할 것 같은데
: 현재 보육담당 공무원의 비율이 매우 낮아 시설 안전점검 역시 부실하다. 민간시설까지 포괄하는 프로그램, 영양/급식등을 포함한 총괄적 감독이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에는 아동별 지원을 통해 질적 담보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교사회 이윤경 공동대표)

- 보육관련 정보에 대한 네트워킹이 필요할 것 같은데
: 이미 예전부터 보육정보센터의 구비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넣도록 청원해오고 있다. 앞으로 지역의 보육시설을 연계하고 학부모의 상담등을 담당할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의 확대가 필요하다.(교사회 이윤경 공동대표)

- 민간시설이 보육료 인상을 가져올 수 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라면?
: 민간시설은 자체로 재정이 열악하므로 교사임금, 급식, 재투자등을 꺼려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보육 재정의 확충은 매우 시급하다.(교사회 이윤경 공동대표)

: 아동과 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성인력의 활용이 이번 보육대책의 주요기조인데, 맥켄지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권 확보의 가장 큰 걸림돌이 보육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최근 OECD 보고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51%이고 일본은 56%이지만, 보육지원은 일본이 한국의 2배가 된다. 이것은 아동과 여성 모두의 입장에서도 옳지 못하다. 여성인력의 활용차원에서도 보육예산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여연 이경숙상임대표)

- 이번 종합보육대책 마련에 참여한 노동부, 복지부, 여성부에 대해서
: 여성부가 정책수립에 참여함으로서 부처간 협의체제에 합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여연 남인순 공동대표)

- 보육교사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 현재 교사회의 계획을 말하자면 토론회 개최등을 통해 꾸준한 서명작업을 진행중이고 3월말까지 교사모임을 꾸려갈 예정이다.(교사회 이윤경 공동대표)

- 보육교사의 자격에 대한 부분은
역시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보육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교사회 이윤경 공동대표)

김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