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이호동 위원장 [왼쪽부터 이부영의원/이호동위원장/안영근의원/박인상의원] (사진 copyleft 참세상 정우혁)

안영근 의원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야"
3월18일 오전 한나라당 안영근, 이부영 의원 민주당 박인상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세 사람은 명동성당 발전노조 농성장을 찾아 여야 국회의원 26명이 서명한 '발전산업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을 노조측에 전달하고 발전 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발전 노조와 산업자원부에 제시한 권고안의 내용은 △발전소 매각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점에 노.사.정 인식을 같이 할 것 △국회는 국민적 합의를 위한 이해 당사자 및 전문가를 국회 상임위에 출석시키고 국회 차원의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정부는 이와 같은 국회의 의사수렴 과정을 존중 할 것 △노동조합은 즉각 파업을 종결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 △파업 종결 후 조합원들에 대한 고소. 고발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할 것 등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영근 의원은 "파업장기화와 전력 대란을 막자는 취지에서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부영 의원은 "산자위 소속 안영근 의원이 나서 여야 의견을 모아 민영화 문제가 순탄하게 되도록 받아들인 것에 감사드린다"며 노조측의 뼈를 깍는 결정이라 밝혔다. 또한 "정부는 발전 노조에 강경책을 쓰지 말아야 것"이라 말했다.

박인상의원은 "매각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설득했을 때 해도 늦지 않다"라며 "법안에도 민영화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조합을 쪼개서 정부가 덕을 보겠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정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권고안을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국회의원들의 권고안에 대해 이호동 위원장은 중재에 나선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전력대란으로 인한 대재앙을 막기 위해 파업사태 종결을 위해 대화와 협상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진 권고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통해 일부분 합의하였다"고 밝히고 권고안에 대해 "전 조합원에게 긍정적으로 거론 할 것"이라 말했다.

산업자원부 민영화 관련 노조와 대화 할 수 없어
그러나 발전노조의 권고안 수용에 의한 전향적인 대화,협상 의사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는 이번 국회의원들의 권고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민영화에 관한 사항인 한 내용에 관계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민영화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산자부의 이러한 입장은 노조와는 결코 협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공공연맹 교선 실장은 "산자부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는 것만도 첩첩 산중"이라며 "산자부가 기어이 이 기회에 노조를 깨고야 말겠다는 의지 때문에 협상에 나서지 않고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동 위원장도 "우리는 계속 대화와 협상을 하자고 했지만 산자부는 공식적인 협상장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권고안에 대해 산자부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안영근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산자부는 의원들이 나서는 것을 달가와 하지 않는다"며 "산자부가 노조를 싸움에 이겨야 하는 상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안영근 의원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결국 산자부가 이번 여야 의원들의 권고안을 거부해 노조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산자부의 안하무인격인 태도가 발전노조의 장기파업을 불러 왔다'는 노조측의 주장은 증명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