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경영학 교수 발전산업 민영화 계획 유보 촉구


3월 19일, 참여연대 부설(사) 참여사회연구소와 대안연대회의의 발의로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에서 전국 경제, 경영학 교수 102명이 정부의 발전산업 민영화 계획 유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들 교수들은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발전산업 민영화는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민영화를 공공부문개혁의 유일한 대안으로 간주하면서 정작 필요한 공공부문에 대한 내실 있는 개혁을 시도해보지도 않은 채 가시적인 개혁 성과만을 보이기 위해 발전산업민영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은 단기간에 민여화를 서둘러야 할 화급한 이유가 없으며 무엇보다 개혁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어렵게 이룩한 전력산업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들은 원론적인 차원에서 민영화론이나 공기업유지하의 개혁론 모두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전력산업의 경우,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춘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엄청난 국민경제적 피해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였다. 민영화 유보를 주장한 이들 학자들은 민영화를 강행하기 앞서 발전시설투자문제나 가격 급등 등 민영화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책이 먼저 강구되어야 하며 경쟁적인 전력시장의 창출 가능성도 심도깊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발전소 매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하였다. 이어 이들은 전력수요관리와 요금체계개선, 지배구조의 개선 등 수행할 수 있는 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민영화방안까지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것을 정부당국에 촉구하였다.

아울러 이들은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둘러싼 갈등을 단지 경찰행정을 동원하여 대처하려는 정부의 문제해결 자세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정부당국, 국회, 시민사회 차원의 협의 채널을 통하여 발전산업 민영화에 관한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일단 민영화가 유보되면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직장으로 복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주종환(참여사회연구소 이사장), 김상곤(한신대), 조원희(국민대), 김윤자(한신대), 유철규(성공회대) 교수가 참석하였다.
태그

민영화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참세상뉴스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