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매각 철회를 요구하는 발전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철폐와 노동운동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전체 노동자들과 김대중 정권이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전체 국민의 81%가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고, 86%가 발전소 매각 유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4%가 정부의 강경탄압을 반대하며 대화로 타결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입법완료된 발전소 매각에 반대하여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말처럼, 민영화에 대해서는 어떤 대화도 거부한 채 오로지 힘으로 파업투쟁을 무너뜨리겠다는 태도만을 고집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체 국민의 81%가 발전소 민영화에 반대하는데, 밀실합의로 만든 민영화 법안이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당신들의 주장이야말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절대다수 노동자·민중을 배제한 채 일부 가진 자와 특권세력들만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뿐만이 아니다.

18일에는 구속수감중인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해 그동안의 민주노총 활동을 이유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16일 한국노총 성향의 대한민국공무원노조연맹 출범식을 원천봉쇄하고, 24일 전국공무원노조 창립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정세가 심각한 만큼, 노동자·민중 진영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26일 긴급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발전소 매각 등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중단, 노동운동탄압 중단, 노동조건 개악없는 주5일근무제 실시, 공무원 노동3권 보장 및 탄압 중단을 내거는 총파업을 결의할 계획이다.

18일 정오부터 명동성당에서는 허영구(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양경규(공공연맹 위원장), 이수갑 (전국농민회 의장), 김흥연(전국노점상연합 의장),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원용수(사회당 대표),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등 민중진영 대표자들이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금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중단과 노동운동탄압 중단을 내건 투쟁이 얼마나 긴박하고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이 필요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한판 대격돌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얼마나 단결된 투쟁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있다.

민주노총이 26일 결의할 총파업 투쟁이 얼마나 위력적으로 전개되는가에 따라 향후 정세는 완전히 그 방향을 달리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반복되었던 이름만의 총파업이 아닌, 96~97 총파업을 능가하는 정말로 위력적인 총파업을 만들어내야 한다.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 투쟁은 정리해고·비정규직화 저지 투쟁과 동전의 양면이다. 둘 다 노동자에겐 극단적인 고통을 강요하면서 자본의 천국을 꾀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이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총파업 투쟁은 신자유주의 분쇄 투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만일 패배한다면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는 더욱 나락으로 처박히겠지만, 총파업 투쟁의 승리는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낼 것이다.

현장으로부터 준비하자! 실질적인 총파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