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8년은 우리에게 왜 몬떼레이 합의가 개발을 가져올 수 없는지를
증명하는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준다

자유무역에 관한 메이꼬 행동 네트워크(RMALC) 보도자료*

이제 정부와 다자간 기구들도 나프타-일반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세계
화-가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공식 정보에 근거한 이 자료는 사회
적 문제들이 실제로는 국제법으로 전환되어 버린 나프타식 경제 모델의
결과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더불어 (이 자료는) 정부들이 거시경제적 성
공을 가져올 것이라 칭송하는 조치들 뒤에 숨어 있는 진실을 폭로한다.
메히꼬의 신자유주의 발전 전략은 외국인투자 유치와 제조업 수출 증
진에 기반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소위 개발지원 몬떼레이 합의서가 제
안하고 있는 네 가지 중 두 가지이다. 이 전략은 엄청난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 나프타 발효 이후, 802억 7백만 달
러의 직접투자를 유치했고, 같은 시기에 수출은 9,257억 7백만 달러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이 전략은 개발 혹은 경제적 성장을 달성으로 이어지
지 않았다. 공식 출처에 근거한 엄연한 사실의 몇 가지 사례는 아래와
같다.

신자유주의 경제 시대 내내, 1인당 GDP 평균 성장률은 0.32%였는데,
이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이 나라에서 추진되었던 다른 어떤 경제 전략
기간 보다 낮은 수치이다. 또한 환경 파괴와 악화에 대한 전체 비용을
(일국수준 아닌) 국제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나프타 기간동안 평균 10%
의 GDP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메히꼬가 수입하는 엄청난 양의 상품
과 서비스 때문에 해외 무역은 국가 소득에 기여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
프타 기간동안 354억 5천만 달러의 손실을 낳았다. 우리는 경제적 불황
시기에만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을 뿐이다. 나라를 떠난 돈은 성장이나
개발을 위한 수단으로 쓰이지 않는다. 또한 외국인투자는 대부분 기존
회사에 투자되었고, 새로운 사업의 발전이나 생산력 향상에 기여하지 않
았기 때문에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실패했다.

메히꼬 경험은 자유무역협정이든 외국인투자든 수출이든, WTO가 만
들어 놓은 현재의 규칙들이 성장에 적절한 자극제가 아니며 개발에는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국가들간의 심각한
불균형을 먼저 인식하지 않은 채 무역을 자유화하고 탈규제화하는 것은
'단일 사이즈로 모든 사람을 입히는' 식의 사고에 기반한 무역을 초래하
고, 특정 저개발국가들에게 특별차등대우를 부여하지 않아 결국 자원 부족
을 야기한다. 국내부품의 일정 비율을 포함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는 원산지
규정에 기반한 수출은, 생산 네트워크의 붕괴와 탈국내화를 촉진한다. (조
립 부품 공장에서 생산되지 않은 메히꼬 제조업 수출품의 국내부품 비율이
90%에서 31%로 감소했다.) 규제를 받지 않고, 개발을 위한 이행의무가 없
는 외국인 투자는 고립된 생산부문을 그 밖의 국가 생산 설비와 연관시키
지도 않으며, 주변부 지역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치아파스, 오악사, 게레로,
이달고, 베라크루즈 등 가장 주변화된 주(州)들은 메히꼬에 투자된 외국인
자본 중 단 0.31%만 받았을 뿐이다. 나프타 시대에 매년 경제활동인구로
진입하는 엄청난 젊은이들(3백 99만 7백 9명) 때문에 너무나도 필요한 새로
운 고용 창출은 오히려 40%나 쇠퇴했을 뿐이다. 다음의 그래프는 제조업
부문 노동자들의 비극을 보여준다. 이 그래프는 메히꼬 신자유주의 모델의
역동적인 중심을 보여준다. 제조업은 가장 큰 성장을 기록했고, 전체 수출
의 거의 90%를 책임지고 있는 부문이지만, 계속해서 고용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 부문의 노동자들은 아주 생산적이나, 그들의 희망은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