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밀리면 안 된다!', 정부의 발전소 매각작전 정부, 이부영 의원 등의 '발전파업 정상화 권고안' 거부…발전회사, 1백47명 해임(3.18) 김대중 대통령, 발전소 매각원칙 고수…"발전노조 파업은 부당하고 불법"(3.19) 정부·수력원자력회사, 노조의 파업찬반투표 방해(3.18∼19) 발전회사 사장단, 파업 한달째인 25일까지 업무복귀 최후통첩(3.20) 발전회사, 파업참가자에게 사택 퇴거 공문 발송 확인(3.21) 정부, 발전노조 연세대 농성 경찰투입 후 강제해산…2천5백여명 연행(3.25) 정부, 복귀안한 발전조합원 3천9백명 전원해고 방침(3.25) 2. 유보하라니까? 발전소 매각 사회단체·정당대표, 발전소 매각 철회 단식농성 돌입(3.18) 경제·경영학자 1백2명, 발전산업 민영화 유보 촉구(3.19) 외국 10개국 노동조합 대표와 OECD 노조 자문위원들, 한국정부에 노동자 탄압 중지 촉구(3.19) 발전노조 집행부, 단식농성 돌입 선언(3.20) 사회학자 43명, 정부에 노조와의 성실한 대화 촉구(3.20) 발전노조원 연세대 농성(3.24∼25)/ 발전노조 위원장,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응에 배수진…"전조합원에 25일자로 사직서 작성하라"(3.25) 3. 뒷걸음치는 교육부, 무너지는 공교육 교육부, △보충수업 부활 △사랑의 매 허용한다며 '공교육 내실화 대책' 발표(3.18) 교육연대,"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학교를 입시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 철회 촉구(3.20) 교육부,국내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학생자격 완화(3.21) 교육부, 자립형 사립고 10개교 추가 운영 전망(3.25) 전교조, 자립형 사립고 확대와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 완화는'국민에 대한 선전포고'(3.25) 4. 공무원노조 불길 고양시, 공직협과 전국 최초 인사협의체 구성 합의(3.18) 서울경찰청, 전국공무원노조 출범식 원천봉쇄 방침(3.22) 전국공무원노조 출범…경찰, 공무원노조 임원투표시 강제중단(3.23) 5. 미국의 오만방자, 갈수록 가관 휴먼라이츠워치 성명,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임은 미국이 임기연장을 반대했기 때문"(3.19) 미 국무부 대변인, "화학무기금지기구 부스타니 사무총장에 사임 요구(3.19) 부스타니 사무총장,"국제기구 활동 원칙 자제와 독립성 손상하는 것(3.20) 케빈 몰리 미국 대사, '미 인권상황 개선할 경우 테러분자 폭력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다(3.20) 미, 테러용의자들과 알카에다·탈레반 포로 항소권 불인정(3.21) 일 요미우리신문 보도…중·러 등 6개국, 테러와의 전쟁 관련 유엔주도 촉구하는 헌장 제정 추진(3.21) 6. 기타 글리벡공대위, 만성기·가속기 백혈병 환자에 보험적용 배제한 정부시책 국가인권위에 진정(3.18) 에바다 옛재단측, 농아원 사주해 현 이사진에 똥물 세례(3.18) 청소년보호위, 청소년 성범죄자 4백43명 2차 신상공개(3.19) 국회 정보위원장, IMF 핑계로 테러방지법 불가피 억지(3.19) 한총련 합법화를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 발족(3.20) 메리로빈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과도한 대테러조치로 사상의 자유,무죄추정의 원칙 등 억압당했다"(3.20) 한·일정부, 투자협정 공식서명…WTO반대국민행동, 한일투자협정 반대 시위(3.22) ◎ 중요판결 서울지법,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2년 선고(3.18) 금속연맹, 검찰이 지원한 '집회 피해 손해배상소송' 패소 발표…"법원이 집회주최자의 질서유지의무와 공동불법행위 인정 안한 것"(3.18) 서울행정법원, 장애 북파공작원 국가유공자로 인정(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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