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국제노동기구(ILO), 노사관계학회·노동경제학회·노동법학회가 3월29일부터 30일까지 원주 오크밸리에서 개최한 '2002 노사정 포럼'에서 노사정간 대화가 복원돼야 한다는 공동발표문이 발표됐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총, 노동부,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학계, 정책기획위원회, ILO 등에서 모두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 노사정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간담회와 기업수준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협의 모임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참가자들은 또한 노사정 포럼이 정례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다양한 노사정간 모임이 병행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참가자들은 이와 함께 노사관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노사관계 정책의 위상을 제고하고 노사관계 혁신을 위한 재정지원 확충을 요구키로 했다.

29일 저녁 노사정 포럼은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김창성 경총 회장, 방용석 노동부장관, 장영철 노사정위 위원장 등 12명의 노사정 최고 지도자가 참가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노사정간 사회적 대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솔직하고 진지한 논의를 펼쳤다. 이들은 "노사관계의 중요성에 비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고 정부가 노사관계에 적극 개입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각 주체가 느끼는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노사정협의가 의미 있게 추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1999년 2월24일부터 탈퇴한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참가자 일부는 "노사정위가 노동조합이 정부, 사용자들과 노동관련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활용되지 않아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으며 "노사정이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개편방안을 적극 제안하면 노사정위원회는 검토하겠다"는 대답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노사관계의 신뢰회복과 대화체제 복원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서 노사관계 후진성의 원인으로 경영계는 △노조·노사관계에 대한 전근대적 인식 △노사관계 대응능력 취약 △경영의 투명성 미흡 △구조조정시 과정관리 소홀을 꼽고 노동계는 △경영·정책에 관한 전문성 취약 △노동운동 방식과 행태의 문제 △지도력의 불안정을 찾을 수 있으며 정부는 △노동정책의 낮은 위상·구조조정 정책수립 집행에서 노동행정의 역할 미흡 등 노동정책의 위상 문제 △조정중재제도의 미발달·전문인력 양성 미흡·연구개발 투자 부족 등 노사관계 인프라 미흡을 제기했다.

이홍우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 해체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회협약이나 노사정 대화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면서 "노정교섭 산별교섭을 양대축으로 하는 새로운 교섭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노동기본권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갈등적 노사관계의 주된 요인이 된다"면서 "불신해소를 위한 방안 추진을 위해 노사협약 추진이 중요하고 이런 기능 수행을 위한 민간단체 창출과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노사정간 대화체제 복원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선진화된 의식과 관행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합의기구인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협의기구 수준으로 낮춰 중장기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