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영화 인정'으로 최종안 왜곡
'향후' 거론하지 않는다" 고집하다 빼고도 딴소리

지난 4월2일 노정교섭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안과 관련해 정부가 "노조가 민영화에 동의했다"고 왜곡하며 발전소 매각을 강행할 뜻을 밝혀 민주노총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방용석 노동부장관은 2일 교섭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초 민영화 문제는 단협 대상도 아니며, 민영화에 적극 협조할 것을 노조에 요구했다"며 "최종합의문은 이와 내용은 같지만 표현은 완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3일 오전에도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과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발전회사 민영화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안 중 '3월8일자 중노위 중재재정을 존중해 발전소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이번 파업을 마무리하는 논의에서 민영화 문제를 제외한다는 뜻일 뿐"이라며 "노조가 마치 민영화를 동의해줬다거나, 앞으로 단체교섭에서 민영화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 아니라 협상 진행흐름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마지막 협상자리에서 '민영화는 교섭대상이 아니므로 향후 단체교섭에서 민영화는 다시는 거론하지 않는다'는 최종안을 내놓았지만 노조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으며 향후 단체교섭 사항이 아니라는 정부쪽 안은 철회됐고, 민주노총이 최종 수정안으로 낸 합의안을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힌 뒤 "향후 단체교섭에서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는 안을 정부 자신이 철회하고도 아전인수격으로 자의로 해석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같은 날 열린 투본대표자회의에서 최종안이 발전소 민영화를 합의한 것이 아님에도 정부가 이를 왜곡해 최종안을 민영화 강행에 악용하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폐기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