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유보 사태 책임지고 임원진 총사퇴 표명

최선을 다해 잘 싸워왔는데…
민주노총, 파업돌입 직전 의견접근·총파업유보 파문
상집위 사과문 발표·임원총사퇴 표명, 사태수습 나서

민주노총이 발전노조 파업에서 비롯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투쟁을 힘있게 벌였음에도 막판 판단오류로 문제가 있는 최종안을 도출한 뒤 총파업을 유보해 강한 반발을 사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스스로 과오를 인정해 상임집행위가 사과문을 내고, 임원진이 총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사태수습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이에 따라 4월8일 열리는 긴급중앙위가 어떤 수습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4월2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조건 없는 대화와 교섭제의를 묵살하고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4백여개 노조(조합원 14만명)가 오후 1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오전 11시께 노정교섭이 재개되고, 정부는 12시40분께 노조쪽의 최종수정안을 받아들였다. 노조쪽이 제시한 최종수정안은 전문과 △중앙노동위 중재재정(2002년 3월8일)을 존중, 민영화 관련 교섭은 논의에서 제외 △회사는 적정한 수준의 민형사 문책과 징계 △파업중단 회사복귀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이를 타결기조로 보고 산하조직에 '파업돌입을 늦추고 대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발전노조의 최종적 동의절차가 남아 있긴 했으나 정부가 총파업 중단을 전제로 최종수정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총파업이 강행될 경우 타결이 물건너 갈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아자동차를 비롯해 오전근무를 마친 뒤 파업집회장으로 일찍 떠난 많은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등 혼선이 일었다. 또한 합의안을 전달받은 발전노조가 이의 수용여부를 놓고 10시간 가까이 논란을 벌이면서 오후 4시 발전노조원 등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종묘공원에서 열린 파업집회는 어정쩡하게 진행됐다.

이와 함께 합의안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오후부터는 "고작 이런 내용으로 타결하자고 총파업을 유보했느냐"는 항의가 전화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빗발쳤다. 한편 이날 저녁 향린교회에 열린 산별대표자회의에서도 잠정합의안 내용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과 '파업대기' 지침이 모호해 혼란을 불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