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설 dllp21@kdlpnews.org
의정부시의 한 동에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인선씨(가명·27).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것보다 서비스 제공 면에서 폭넓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험을 보고 1999년 발령을 받은 김씨가 현재 하는 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기법) 관리와 장애인업무.
"보통 사회복지전담공무원하면 국기법만 담당하는줄 아는데 장애인, 노인, 여성복지, 보육료업무, 묘지 등 많은 업무를 하고있어요."

김씨가 일선에서 업무를 보면서 느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은 세가지다. 첫째는 부양의무자 문제.
"호적상 정리가 안되면 몇십년 떨어져 산 자식한테도 부양비를 부과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현실과 맞지 않아 고민이 될 경우가 많아요."

두번째로 지적한 자활사업의 경우 "수급자들이 근로에 대한 욕구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은데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뭔가 이득을 내려고 사업에 참가시킨다"며 "우선 확실한 동기부여부터 하고, 시간이 걸리고 이득이 없더라도 천천히 진정한 자활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세번째는 소득파악의 어려움. "(수급자들이) 주로 단순노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 국세청에서도 어려운 소득파악을 저희가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거든요. 근로소득을 제하고 드리는 것이라 사실 담당자들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약삭빠른 수급자는 일부러 소득을 적게 신고해서 많이 타고 정말 순진한 수급자는 오히려 적게 타곤 하죠."

김씨는 부정수급자 문제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부정수급자가 그리 많지는 않다"며 "언론에서 좀 과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급자 수에 비해 사회담당이 적어서 상담이나 개인별 접근이 어려워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 일을 하기 위해 공무원이 된 것인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공무원으로 몰락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오히려 다시 시설이나 민간복지단체로 가려는 사람들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