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민주노동당 정책부장
지난 3월 30일 대안연대회의 주최의 '대안사회포럼 2002'가 '신자유주의 세계화, 사회의 실종, 그리고 공공성의 위기'를 주제로 열렸다.

특히 이날 포럼의 3부 주제인 '시장에 순응할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는 앞서 진행된 노동, 문화, 여성, 공기업, 환경, 교육, 농업 등 개별 주제에서 제기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문제점을 종합 정리하면서, 시장경쟁논리가 '절대 선'인양 전면화되고 빈부격차가 확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 체제의 모색을 공론화하는 장이었다.

'대안적 시장경제시스템의 조건'에 대해 발제자인 유철규 교수(성공회대 사회과학부·경제학)는 "세계은행(World Bank) 일각에서 세계적 차원의 마샬플랜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세계경제의 위기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 단계 자본주의는 △노동의 동기를 어떻게 구축하는가와 △민주주의의 문제 등 두 가지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고 전제한 뒤 "실업의 단기적 변동과 임금구조의 양극화를 나타내고 있는 앵글로 색슨형과 노동시장의 분단과 차별화를 보이고 있는 라인형 모두 사회적 통합에 실패했으며, 특히 한국의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 갖고 있는 단점이 악 조합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철규 교수는 "공적 혹은 사회적 영역의 축소(사유화)와 자본(특히 재벌)에 대한 규제폐지, 노동자간 경쟁을 통한 노동의 규율의 확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변화가 한국적 조건속에서 '국민경제 및 사회적 공동체의 해체'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시되어 왔다"며 "IMF 위기 이후 국민경제의 통합성 파괴는 자본유출의 동기를 키우기 때문에 잠재적 위기의 확대 재생산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세계경제의 위계구조 속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마름'적 위치(일부 개도국 경제에 대한 서구 금융자본의 대리 관리인)가 갈수록 뚜렷해진다"고 말했다.

사회 경제체제의 발전에 관한 관점으로 "경제발전은 사회발전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윤의 극대화를 강조하는 세계화와 국민경제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은 수단이어야 하며, 자본주의 현 발전 단계가 풀어놓은 새로운 생산혁신의 가능성은 노동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만 현실화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경제체제의 대안은 "노동의 동기를 어디서 재발견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원칙은 이윤·잉여의 사회적 분배와 관리, 그리고 그에 조응하는 위험의 사회화를 위한 제도의 창출에 있으며 그 중심에 자본조달의 방식, 노동의 동기부여 방식이 있으며, 후자는 사회기금, 임금의 투자기금, 종업원 지주제 등의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세계경제의 위계구조속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마름'적 지위의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유철규 교수는 예를 들어 "WTO 반대의 차원을 넘어 한, 중, 일 3국 노동대중의 '노동의 세계화'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자본주의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로 오늘의 포럼이 자리매김되기를 바란다"는 대안연대회의 조원희 사무국장(국민대 교수, 경제학)의 마무리로 포럼은 끝났다.
[82호] 4.8 ~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