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상/안산 현장기자 kms9401@hananet.net
민주노동당 안산을지구당(위원장 노세극)과 안산환경운동연합(집행위원장 이창수)은 판공비 자동공개및지출에관한조례 제정 청원서류를 9일 안산시청에 제출키로 해 주민발의권이 도입된 후 안산지역에서 최초로 행사되는 이번 주민발의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안산을지구당은 지방자치법(제13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발의권에 따라 지난 12월 26일 조례안을 안산시청에 제시하고 대표자 증명을 받은 후 1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3개월 동안 공동청구인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안산시 주민 9천5백여명의 서명을 받아냈다.

안산시에서는 그동안 시장, 부시장, 시의원들이 시민의 피같은 세금인 판공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왔으며, 사용내역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확보가 되지 않는 등 예산낭비의 의혹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안산을지구당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판공비의 반환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겨울 시청앞 1인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지구당은 판공비가 눈먼돈, 개인돈처럼 사용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 제정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조례안이 가결되어 제정될 경우 판공비 쓰임새의 공개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낭비요소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영록 지구당 사무국장은 "청원될 판공비 조례안의 처리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며 또한 판공비 조례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82호] 4.8 ~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