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웨토 활동가들, 전기 공급 중단에 항의하다 연행되다

[맑스주의를 옹호하며] 2002/4/10, 조르디 마르토렐

4월 6일 토요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87명이 아모스 마손도 요하네
스버스 시장 관저 앞에서 시위하다 구속됐다. 시위는 남아공의 전력회
사 에스콤의 행위에 반대하고자 소웨토전력위기위원회(SECC)가 주최한
것인데, 이 회사는 남아공에서 가장 큰 흑인거주 지역인 소웨토발전소
의 전기 공급에 전기료를 못 낸 사용자들에 대해 서비스를 중단해왔다.
연행은 마손도 시장의 보안관 중 한 명이 실탄을 시위대에 쏘아 셈
바릴레에서 온 젊은이와 트시아웨로에서 온 연금생활자 2명을 부상시
킨 후에 이루어졌다. 시위대는 이에 돌을 던져 마손도의 수도 계량기를
부수었다.

실탄에 부상당한 사람 중 한 명인 67세 연금생활자 삼손 쿠말로는
매달 받는 연금 570 랜드(67,000원-옮긴이)로 그의 부인과 다섯 명의 손
자·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연체액이 500랜드에 달하자 한 달 전 수
도와 전기 공급이 중단되었다. 그는 [선데이타임즈] 기자에게 "이 정부
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 좋은 삶을 약속했는데,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집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빵밖에 없고 어쩔 때는 돈이 없어
버터가 없을 때도 있다"라고 말했다. ([선데이타임즈], 2002년 4월 7일
자)

시장 대변인은 "우리는 연체된 전기료와 시장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
며, 에스콤과 직접 대면해야 한다고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ANC 소웨토 의원이었던 SECC 위원장 트레버 응와메는 민
중들에게 물과 전기를 무료로 공급하겠다던 ANC가 약속을 지키게 만
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약속은 2000년 12월 ANC 지방의
회 선거에서 핵심 공약이었다.

감옥에서 이틀 지낸 후, 연행된 시위자들은 월요일에 기소되었다. 연
금생활자나 사회적 약자 등 그 중 몇몇은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최소한
40명에 대해서는 보석이 거부되고 디엡클루프 교도소로 보내져 4월 16
일 공식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수감된다. 아직 수감 중인 사람들 중에
는 응와메 SECC 위원장과 남아공지방자치노동조합(SAMWU) 로브 리
스가 포함되어 있다. 그들의 보석신청서는 경찰이 시위자들의 주소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거부되었다! 그런 동안 이
들에게 발포한 보안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시위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보도 자료에서 SAMWU 사무
총장 로저 로니는 "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에서 퇴거 명령, 서비스
중단과 높은 서비스 비용은 시위했던 사람들과 전국 지역공동체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된다. 시위가 이렇게 안좋게
끝난 것은 유감스럽지만, 우리 노조는 기본 서비스에 대한 가난한 공동
체들의 정당한 요구에 정부가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선언했다.

이는 지난 몇 년 간 진행되어 온 물과 전기의 중단, 그리고 퇴거에
대항한 일련의 시위 중 가장 최근의 경우일 뿐이다. 수도세, 전기세와
임대료가 연체된 주민들에게 이와 같은 조치를 적용하는 데에는 ANC
와 민주동맹 의원들 모두 마찬가지이다. 연체는 많은 경우 서비스에 대
한 기존의 정액제가 사용량에 따르는 제도로 바뀌면서 발생한 것이다.
에스콤은 소웨토와 같은 곳에서 1980년대 아파르트헤이트에 대한 투
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보이콧 캠페인 이후 누적된 연체료를 주민
들로 하여금 지불하게 만들려 하고 있다. 윗츠대학이 수행한 한 조사에
따르면, 전기 공급을 받고 있는 소웨토 가구 중 90%가 요금을 연체하
고 있다. 소웨토에 거주하는 150만 명 중 매달 약 2만 명의 고객이 전
기 공급을 중단 당하고, 61%는 연체된 지 12개월 이내 서비스를 중단
당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SECC가 약 1년 반 전에 구성되었다. 가장 대중
적인 캠페인 중 하나는 '칸니이사(Khanyisa, 줄루어로 "불을 비추다"라
는 뜻) 작전'이었는데, 이 때 SECC는 활동가들에게 전력 연결 방법을
훈련시켰다. 주민들의 물과 전기 공급을 다시 연결시켜주고 퇴거된 가
족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비슷한 단체들이 전국 다른 도시
에서도 생겨났다.

연체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려는 에스콤의 의도는 공기업에 대
한 향후 사유화 계획 때문이다. 고객들이 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어떤 사적 투자자도 매입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이
다. 에스콤은 문제의 책임은 "돈내지 않는 문화"에 있다고 하지만, 사
실 대부분의 가정들은 낼 돈이 없다는 것 뿐이다.

전국 각지의 지역공동체와 마찬가지로, 소웨토에서의 투쟁은 ANC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민중들의 대응이다. 명칭이 잘못 붙여진 '성
장, 고용 및 재분배(GEAR) 계획'이 채택된 이래, 정부는 IMF와 세계은
행이 세계 전역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은 정책 -사유화, 시장 개방화,
'자유화' 등- 을 실행해왔다. 그 결과는 비참하다. 일자리가 형성되기는
커녕 수십 만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당했으며, 성장은 미미했고, 재분배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옛 정부를 퇴진시켰을 때 우리의 흑인 정권이 우리를 보호
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더 부유해지고 있는 반면 노
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기본적인 필요도 충족되지 못하고 있
다"([워싱턴포스트], 2001년 11월 6일 자)라는 SECC 활동가 봉가니 루
비시의 말은 수 백 만 명의 생각을 대변해주고 있다.

몇 개 분야에서의 제한적인 개혁에도 불구하고, ANC 정부의 친자본
정책은 해방 투쟁에 참여했고 ANC를 선거에서 당선시킨 수백 만 명
에게 광범위한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다. 아이러니컬하게, 몇몇 경우에
는 ANC 장관직을 역임하고 있는 공산당 지도자들이 바로 이러한 정
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은 크리스 하니가 1992년에 암살된 지 10주기 되는 날이다. 크리
스 하니는 당시 남아공 공산당 당수였다. 그는 오늘날의 '공산주의자'
장관들을 고민에 빠뜨리게 할만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사회주의는 거대한 개념과 무거운 이론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집이
없는 자들에게 살만한 집을 주는 것이다. 안전하게 마실 물이 없는 자
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보건에 대한 것이며 노인의 삶의
존엄성에 대한 것이다. 도시와 농촌 간의 엄청난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다. 우리 모든 민중을 위한 교육에 관한 것이다. 사회주의는 시장의 지
배를 없애는 것이다. 선출되지 않고 혜택받은 소수가 경제를 지배하는
한 사회주의는 유효하다."

이와 같은 말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남아공에서 유효하다. 정권을 잡고
있는 ANC 지도자들은 사회주의를 위해 싸운다는 겉치레조차 버렸으
나, 그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만든 대중들은 기본적인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여전히 투쟁하면서 크리스 하니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