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 주5일제 입법논의 다시 '급물살'

공무원사회가 이달부터 매월 넷째주 토요일 휴무에 들어가는 가운데 단계적 도입, 탄력근로 확대, 휴일축소, 주휴무급화 등이 포함된 주5일근무제 도입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오는 4월19일과 5월1~2일 노사정위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한국노총은 11일 "오는 20일가지 합의하지 않을 경우 장외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노총 소속 금융노조(위원장 이용득)도 "법제화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7월부터 노사협상을 통해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해 노사정합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사정위 장영철 위원장과 안영수 상임위원이 조만간 한국노총 지도부를 만나 합의와 결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공공3사노조 파업으로 한국노총이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논의가 중단됐으나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사실상 주5일근무 도입이 현정부 임기 안에는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면서 배경을 설명했다.

방용석 노동부장관도 4월3일 최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한국노총 산별연맹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노총만이 노동시간단축 합의에 나설 수 있다"며 노사정위 합의를 종용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합의가 안될 경우에 대비해 정부입법안을 준비하기도 했으나 노사정위에서 합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된 뒤 노사정위 논의를 지켜보는 것말고 노동부 차원의 별도계획은 없다"고 밝혀 정부단독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회장 김창성)는 지난해말 정부안과 유사한 노사정위 합의초안대로 합의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4월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5일근무 도입은 경제에 충격을 덜 주는 방향으로 합의돼야 한다"며 "노사정위에서 합의될지 안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총 관계자는 그러나 "노동시간단축 논의가 근 2년 동안 진행됐고, 올 임단협에서 개별사업장 차원의 요구도 많을 것"이라며 "노사정위 합의초안이 노사 모두에게 득이 되는 만큼 경총은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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