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의 중심국으로 부상하기 위한 위상 강화를 이유로 정부가 교육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4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 청사진’을 내놓고 6월말까지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한 뒤 12월까지 최종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송도신도시, 영종도 지역 및 김포 매립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외국기업 및 외국인을 위한 친화적 여건을 단기간내 획기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인데 이 속에는 교육시장에 대한 개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즉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제도 및 환경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설립요건 및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제한 완화 △외국 대학의 분교 유치 및 국제대학 설립추진 △외국 교육기관의 진입 자유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경제 특구내 외국인 투자·교육·금융 및 출입국 제도 등의 행정수요를 처리하는 특별 행정기구를 별도로 두는 등 모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표는 작년 제주국제자유도시 교육개방문제에서 시작해 내년 3월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교육시장개방을 위한 국가별개방이행계획서 제출까지 일관된 흐름 속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교육계에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경제특구가 부산권, 광양권, 충청권 등 전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해 전국적인 차원의 대책 마련과 노동·시민단체와의 광범위한 연대가 시급하다.


'동남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 '
교육 뿐 아니라 사회 전분야 개방

외국인 투자위해 각종 여건 완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와 더불어 전국 확산
방송, 문화, 의료, 노동분야까지 포괄

정부가 지난4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정책조정회의를 통해 확정한 ‘동남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은 사실상의 완전 시장 개방을 의미한다.

정부는 “세계경제의 국제화 흐름에 따라 아시아 각국은 자국을 국제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며 우리도 경제특구 지정을 통한 시장 개방을 통하여, 동남아 지역의 중심국가로 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가 외국기업 및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을 단기간내 획기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무노동·무임금, 노동문제 정치화 방지

우선 정부는 외국기업의 원활한 유치 및 내국인의 고용증대를 위해 국제화된 고급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라 판단, 교원 연수 및 회화 중심 교육을 강화하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을 확대하고, 중국어·일어 보조교사도 적극 유치한다.

또한 외국 우수 대학(원)의 분교유치 및 국내 대학과의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며, 국제화된 우수 인력의 조기 양성을 위해, 외국어 교사가 외국어 사용 및 설립취지에 맞는 교재와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는 국제고등학교를 설립한다.

그리고 영어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외국방송의 국내 진출을 허용, 내국인의 영어 인프라 구축과 개방적 문화 형성에 기여하며, 외국인을 위하여 영어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국·영·한문 병용 안내판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경제특구내 모든 대외문서는 국어 및 영어로 발간하고, 각정 민원서류도 영어로 접수한다.

이밖에도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무노동·무임금원칙의 실천 및 노동문제의 정치화 방지 등 노동시장 환경 개선을 실시하며, 노사분규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한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사무소’를 개설한다.

또한 외환규제의 지속적 완화 등을 통한 동북아 금융 중심지화를 위해,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학교설립기준 대폭 완화

설립자, 설립기준, 입학자격 등 외국인 학교의 설립 기준을 대폭 개선하고, 학교 설립시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그리고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 제한을 완화한다.

또한 경제특구내 외국 교육기관의 진입을 자유화하고, 내국인에 의한 외국 교육기관 분교 및 분원 설립을 자유화하는 동시에, 외국인 학생·연구자를 위해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된 주거공간을 수도권 등에 건립한다.

그런가 하면 외국인 수요에 부응하는 외국인 병원, 학교, 관공서, 대형 식료품점 등을 포함하는 복합시설을 제공하며, 임대아파트의 일정량을 확보하여 외국인들에게 우선 배정한다.

이와 함께 외국 병원과 약국의 국내진출을 허용하고, 테마파크, 고급 쇼핑몰, 골프장, 요트장 등 외국기업 임직원들의 여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며,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외국인 애로 상담 전화도 개설한다.

△ 문제점
이번 발표는 국내 교육시장을 사실상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어서 커다란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 나라는 내년 3월말까지 WTO에 교육시장 개방을 위한 국가별개방이행계획서(양허안)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정부의 발표는 ‘청사진’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내년도에 WTO에 제출할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양허안’을 발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교육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발표는 단지 방향만 설정한 것일 뿐 세부적인 개방 내역은 관계 부서에서 마련 중”이라고 밝혀, 개방 확대 폭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영종도 및 송도 신도시, 그리고 김포 매립지 등 수도권만을 경제특구로 지정 개방한다고 하고 있으나,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워 제주도 국제자유도시와 더불어 △울산, 마산, 창원을 포함한 부산권 △여수, 목포, 광주를 포함한 광양권 △대덕, 오송을 포함한 충청권 등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사실상의 전면 시장 개방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계는 올 연말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번 시장개방 계획은 교육 부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방송, 문화, 의료, 노동 등 다방면에 걸쳐 있어 관련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