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테러방지법 저지 단식 농성 지속

지난 16일,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안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단의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국회의사당 건너편에서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였다.

공투단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기습 상정 처리하려는 정부와 민주당의 움직임에 강력히 비판하고 사전에 정치권의 기도를 봉쇄하기 위해 지난 15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5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인권, 사회단체들은 정부와 민주당이 입안을 강행하고 있는 이번 테러방지법이 '제2의국보법'이라며 ▲축소·조정돼야 할 국정원이 9.11 테러를 빌미로 국정원의 권한 확대의 포석이 될 것이라는 점 ▲테러범죄의 예방과 처벌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는 점 ▲법안의 인권침해의 소지가 산재 ▲법안 입안 과정의 비민주성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부재 ▲국가조직의 중복과 인력 및 예산 낭비 등의 문제들을 지적하며 테러방지법안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국회 정보위는 지난 13일부터 5일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일 하루앞당겨 회의가 열렸으며, 정부와 민주당은 대 테러 센터 수사지휘권 배제, 테러 개념수정을 통한 인권침해 소지 완화 등을 주장하며 각계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졸속,기습 처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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