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세진/민주노총 거제지역협의회 사무차장ㆍ당 중앙 위원
지난 4일 대우조선에서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

탑재1부 조직개편과 불법하도급 철회,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등을 요구하면서 회사 인력부 사무실에서 농성을 전개하고 있던 20여명의 노조(위원장 김정곤) 간부들을 사측이 수백명의 인원을 동원, 벽을 뚫고 살인적인 폭력으로 진압했다.

사측은 폭력진압 후 노조 간부들을 비이성적인 폭도로 몰아가면서 노조 간부 25명을 업무방해, 살인미수, 특수절도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였고 조만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폭력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미명하에 자행되는 불법 파견근로와 물량 외주화 등 노동강도 악화와 고용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최근 대우조선에서는 근골격계 1차 검진 대상 2백62명 중 2백48명이 근골격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산재를 신청한 75명 전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는 등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 파견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사측은 이런 사태의 본질을 도외시한 채 이번 기회를 통해 노조 자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명백하게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탑재1부의 경우, 96년 이후 생산직 충원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서원중 24명이 근골격계 판정을 받음으로써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자 사측은 조직개편을 통해 외주 물량화로 그 공백을 메우려고 했다.

법을 무시한 불법파견과 하도급이었다. 이에 4월 1일부터 노조 대의원과 소의원들은 불법 조직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출근 선전전을 벌여왔다.

지난 4일 아침, 사측은 '민주와 정의를 실현하는 노동자추진위원회'(약칭 민정추, 사측 구사대 조직)와 관리자들을 동원해 현수막을 뺏으면서 조합원들을 집단 폭행했고, 이에 노조 간부들이 인력부 사무실을 점거하기에 이른 것이다.

노조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다수 간부들이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4일 폭력사태가 단순히 대우조선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폭력임을 인식하고, 민주노총 금속연맹 등과 함께 적극 대응을 결의하고 있다.
[83호] 4.15 ~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