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공동행동, 4월19일 노사정위원회앞

한국노총, 재계, 정부가 노사정위에 모여 4월 국회 회기 내에 '주5일제 도입'을 확정짓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통신 계약직, 보험 모집인 노조, 건설운송노조등 비정규직, 특수 고용직 노동자들이 노사정위 앞에 모여 '비정규직 1차 공동행동'을 개최하고 "노사정위 해체"와 "노동 유연화 저지"를 결의하고 나섰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 박은경 대협국장은 "계약직이라는 것은 자본은 필요할 때 마음껏 쓰고 마음대로 자를 수 있는 것"이라며 "주5일이 통과되면 영세 중소 비정규직 노동자는 죽어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최 현숙 여성위원장은 "노사정위가 특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한꺼번에 싸잡아 넘기려 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정규직을 비정규직, 특수 고용직 노동자로 전락시키고 결국에는 길거리 노숙자로 전락시킬 것"이라 주장했다.

건설운송 박정득 경기 동부 지부장도 "항시 비정규직, 도급계약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을 보면 참담하다"며 "돈은 덜 주고 일은 더시키고, 휴일은 없애는 것이 국가 발전이라고 우기는 법을 만드는 곳이 노사정 위원회"라며 노사정위원회를 없애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안정 노동 철폐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작년 2월에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유예시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이 자리에서 눈이 펑펑 내리는 가운데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며 "그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바로 노동시간마저 마음대로 유연화 시키려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힘찬 투쟁으로 노사정위를 박살내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노사정위에서의 합의안이 도출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노동법은 개악 되는 것은 시간 문제나 다름없다. 물론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주5일에 대한 입장이 같으므로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통과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주5일 근무'를 버리고 노동 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의 전면전으로 나아가자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