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법에 차단되는 사이트 늘어 동성애커뮤니티 엑스존에 이어 PC방의 차단소프트웨어에 의해 차단되는 피해를 입는 사이트들이 늘어나고 있다. 2월 5일에는 군대반대사이트 www.non-serviam.org가 차단되는 등, 군대반대사이트들이 무더기로 차단되었다.

음란물차단소프트웨어로 부모몫을 다하는 걸까 2월 17일 한겨레신문에는 어린 자녀의 음란물 노출 문제를 걱정하는 부모들이 많아졌지만 컴퓨터에 음란물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으로 부모몫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컴퓨터를 거실로 옮기고, 아이의 인터넷 이용에 관심을 보여주라'는 것을 권하고 있다. 학교에 보낼 때마다 “차 조심해라”고 타이르듯, 항상 주의를 주라는 것이다. 기사에서는 컴퓨터를 거실에 두고 온 가족이 관심을 갖고 사용하는 가정을 소개하면서 부인의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차단 소프트웨어는, 해당 정보의 유해성과 차단 여부에 대한 판단을 컴퓨터에게 맡기도록 하는 거예요. 내 아이 교육을 기계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음란물 문제는 부모쪽에서 일방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아이에게 완전히 맡겨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 차단 소프트웨어 같은 것에 의존하는 것은 부모의 구실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봐요. 가족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보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인터넷 매체의 선거보도, 어떻게 볼 것인가? 함께 하는 시민행동은 2월 21일 '인터넷매체의 선거보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주제로 공개토론을 가졌다. 함께 하는 시민행동은 선관위가 인터넷신문 등 온라인 매체의 선거관련 보도를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 제지하여 논란이 일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의 선거관련 보도에 대한 논의만이 아니라 인터넷을 활용한 정치활동 전반에 관한 폭넓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주제발제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통신매체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한국의 최신 인터넷 지형에서 기존 선거법은 변화의 상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선관위가 온라인 매체의 선거관련 보도를 막는 것은 구태의연한 처사라는 지적이 있었다.

'자살예방책 오프라인에서 찾는 것도 하나의 방편' 2월 25일 오마이뉴스에는 안티 자살사이트에 만나 동반 자살 시도를 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기사는 자살방지를 위한 '안티-자살 사이트'가 되레 자살에 동조 역할을 했는가, 라고 반문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의 안티-자살사이트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이같은 동반자살이 발생했다면 자살 예방대책을 굳이 사이버상에서 찾지 말고 오프라인에서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사이버상영회 열려 서울영상집단은 보이지 않는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 통제의 핵심기제인 주민등록제도의 근원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며 다큐멘터리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사이버상영회를 가졌다. 6mm의 45분짜리 다큐멘터리인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하는 적과 구별하기 위한 역할과 동시에 모든 국민들을 통제, 감시하기 위한 매우 효율적인 제도이며 그 안에 파시즘을 감추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다. 서울영상집단은 사이버상영회와 함께 지문날인반대연대의 활동기금을 적립하기 위해 테잎도 판매하고 있다.
- 사이버 상영회:
http://cast.jinbo.net/music/public.html
- 테잎판매문의:
서울영상집단 02-745-4641
www.lookdocu.com

지노위, 대용C.C 부당징계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인정안해 노조 반발 인권하루소식은 20일 대용노조(위원장 박성준)는 지난해 작업장 폐쇄회로(CCTV)의 철거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인 조합원들을 징계했던 (주)대용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전북지노위의 명령서를 보도했다. 하지만 전북지노위는 △전환배치 △차별적 업무지시 △연장근로 차별 △경고장 남발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을 하거나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 행위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종인 공인노무사는 "노조활동을 위해서는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테스트용 얼굴· 지문DB 구축 한국경제신문은 2월 24일 정보통신부가 정보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사람 지문과 얼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업계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정통부는 이 DB를 1천여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지문과 얼굴 데이터를 구축, 업체가 개발한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 정보보안 제품이 제 기능을 하는지를 점검하는데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활동가는 '이를 통해 생체인식기술의 표준화가 더욱 용이해지고 결국 국가가 또 다른 생체정보DB를 구축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영국 ‘스마트 여권’ 추진-개인사생활침해 소지 다분 영국은 지문과 눈동자 검색이 가능한‘스마트 여권’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BBC방송이 21일 보도했다. 여권국은 "‘스마트 여권’은 전자 생물학적 측정시스템을 이용해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이를 준비하는 데는 4년 정도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여권’은 미국 등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방송은 스마트 여권이 국민등록카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지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해 인권단체들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시아 디지털 신분증 도입 바람- 개인정보침해 우려 태국 내년중 신분증 스마트 카드로 대체 태국은 각의에서 스마트 카드 신분증제 도입을 승인했다. 스마트카드에는 메모리 칩에는 주민등록번호, 세금납부, 보험가입 및 의료보험 내역 등 모든 개인 신상을 담게 된다. 내년말까지는 다른 572개 행정구역에 대해서도 스마트 카드 체제를 완료, 전국민이 플라스틱으로 된 스마트 카드 신분증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10바트만 내면 개인의 일반 신상에 관한 정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홍콩 당국도 내년부터 주민들의 지문 및 신상정보등을 컴퓨터칩에 내장한 디지털 신분카드를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수록정보의 범위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에서는 번거로운 신분확인 절차를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신분카드에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가 담길 경우 바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코팅처리된 신분증은 소지인 사진과 생년월일 등신상정보, 주소 등이 적혀있으나 새 카드에는 이외에도 신용정보, 의료기록, 운전면허 관련사항 등을 기록할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수록정보의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말레이시아는 여권과 전자지갑, 운전면허증 기능을 함께 갖춘 마이카드(MyKad)라는 신분카드를 도입중이며, 브루나이도 비슷한 기능의 스마트카드를 도입했다.

지문인증 기반 미아찾기 서비스 확산-그 속내는? 내외경제는 15일 지문인증기술을 이용한 미아찾기 서비스가 대중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참여 업체가 늘고 있고 대기업도 관심을 갖는 등 미아찾기 서비스는 최근 들어 조직적인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여기에다 유아관련 협회와 사화단체도 서비스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업체가 앞다퉈 미아찾기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공익성을 내세워 패스21사건 이후 확산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특히 지문인식업체들은 성장과 함께 변하는 어린이 지문을 성공적으로 인식할 경우 기술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활용할 수도 있다. 여기에 다량의 생체 DB 확보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평상시에도 생체인식업체들은 DB 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직원들의 각종 생체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고 연구용 등으로 비싼 값에 생체 데이터를 사온다. 다양한 DB를 확보해야 그만큼 인식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생체인식 여권사업 추진된다-스마트카드에 미련 못 버린 정부 전자신문은 4일 미국정부가 9·11테러를 계기로 여권위조 방지를 위한 디지털 생체정보 저장 여권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생체인식 여권사업이 추진된다는 기사가 실었다. 이른바 생체인식 여권은 발급할 때 디지털로 기록된 지문·홍채·얼굴정보를 스마트카드나 바코드 등에 저장한 뒤 입·출국할 때 지금까지 사진으로만 확인하던 본인 여부를 생체인식 기술로 대체함으로써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사업 추진에 대해 업계는 일단은 환영하지만 전자주민증이나 건겅보험카드 등 대규모 사업이 중단된 전례와 패스21사건으로 인한 주변의 인식 때문에 조심스럽게 추진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추진-정말 법만들기 좋아하는 정통부 국내 인터넷 주소자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법(가칭)’이 제정된다. 정보통신부는 25일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국내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주소자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러한 법을 제정키로 내부방침을 확정했다.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에는 인터넷 주소자원의 관리를 비롯해 관련분쟁의 해결 및 예방, 인터넷주소의 등록 및 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문제, 불공정 경쟁 등 인터넷시대에 새로 등장한 사회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대책 등의 내용이 주로 담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 특허 `파장' 22일 한겨레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서비스 제공 및 솔루션 판매 업체인 하이홈이 최근 자사기술에 대한 특허취득을 계기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등에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하이홈은 드림위즈 등 8개 업체에 다음달 초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서비스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이들 업체를 고소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하이홈의 이같은 방침이 전해지자 관련업계는 하이홈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하이홈의 이번 특허 취득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하이홈의 특허 기술과 서비스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어서 다른 업체들의 온라인 서비스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 드림위즈관계자의 말이다. 하이홈은 특허 취득을 무기로 다른 업체들이 온라인 홈페이지 제작시장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진입장벽을 쳐나갈 것으로 보여 관련업계의 대응 및 이에 따른 결과가 주목된다.

닷컴 해고 기술자「이 참에 공개소스나 해볼까?」침체된 경기가 일자리를 잃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관심을 갖는 공개소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ZDNet News가 보도했다. 2월에 개최된 코드콘(CodeCon) 컨퍼런스는 주로 P2P 프로젝트나 컴퓨터 사용자들의 그룹 간 인터넷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자리에 모인 숙련된 프로그래머들은 최근의 닷컴 광란에 사로잡혀 있는 반면, 시장의 붕괴는 많은 이들을 자유시간은 많은데 비해 일거리는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다. P2P 익명의 브라우징 애플리케이션인 피카부티의 프로젝트 주도자인 폴 바라노프스키는 프로젝트 현상을 어려운 시기에 학교로 돌아가는 사업가들에 비유했다. "그들은 그들의 기술과 네트워크를 더욱 연마할 수 있고, 미래 직업을 위해 더 나아질 수 있다."

지식노동의 소외 17일 한겨레신문에는 '지식노동의 소외'라는 김대환교수의 칼럼이 실렸다. 김대환교수는 이 칼럼에서 올해 국정과제에서 최우선 순위를 차지한 `일류 경제경쟁력'과 직결되어 지식기반 경제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와 관련하여 `지식'이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작 지식의 생산과 이를 활용한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이 `노동'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기본사실은 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식의 상품화는 지식노동과 육체노동을 분리시킴과 동시에 지식노동을 자본주의적 임노동 관계로 완전히 편입시킴으로써, 이른바 `실행노동'은 물론, `구상노동'마저도 자본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어 노동의 소외가 더욱 확대·심화된다. 적어도 최근까지 지식노동 혹은 구상노동은 노사관계에서 중간자적 혹은 자본 쪽에 가까운 지위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지식기반 경제는 이들마저 자본의 통제 아래 두고 그 생산물을 생산-소비관계에 편입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지식노동이 생산수단으로부터 떨어져나가고 생산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식노동은 소외의 문제를 오히려 지식기반 경제 아래서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지식생산 자체도 자본주의적 노동과정에 편입됨으로써 노동의 소외는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는 지식기반 경제가 노동영역에서 제기하는 중요한 사회적 도전으로, 반드시 정책적 응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 경제의 구축과정에서부터 경제력 격차의 완화를 통해 지식격차를 축소함과 동시에 노동소외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정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미 연방법원, 윈도소스 코드 공개 명령 17일 전자신문은 반독점 소송과 관련, 미 연방법원이 피고인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대해 다음달 6일 재판 때까지 원고(캘리포니아 등 9개 주정부)측에 윈도 소스 코드를 공개할 것을 16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것이 일반에게까지 공개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MS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파는 것이 MS 주장처럼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것인지 가리기 위해서이다.


안티GM도메인네임 소송 미국 연방법원은 포드가 안티GM 도메인네임 소유자에 대해 건 소송을 기각했다. 포드자동차사는 이 안티GM 사이트가 ford.com으로 링크를 걸어서 자사의 사이트에 트래픽이 유발되고 이 사이트를 자신들이 사주한 것으로 공중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을 해왔다. 재판부는 경쟁사를 비난하는 도메인네임에 상표권이 적용되지 않고, 링크는 상표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 코드일 뿐이라고 판시했다.
관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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