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9일 한미간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미군기지반환 문제가 도마위에 올라있다. 특히나 용산미군기지 이전문제로 수원, 성남 등 지역시민들이 조직적으로 결사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또다시 평택, 의정부 등지에 미군기지 공여지를 추가제공하게 되어 있어 경기도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LPP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경기도지역 시민들의 대응을 정리해보았다.

▶ LPP 배경 및 내용

미군측의 주장에 의하면 이 계획은 현재 미군이 지상군과 재래식 전력위주로 돼 있어 첨단화하기도 힘들고, 기동성도 떨어지며 시설이 낡고 비좁아 주한미군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으므로, 미군을 효율적으로 지휘·통제하기 위해 향후 10년동안 주한미군을 재배치하고, 시설도 개선해 주한미군의 전투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MD 미사일체계 구축과 한국의 반미감정 달래기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계획이 처음 언론에 알려진 것은 2000년 5월이지만, 미군이 처음 제안한 것은 1999년 11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였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7월18일에 이 제의를 받아들여 한미간에 2011년까지 주한미군 공여지 4천만평을 연차적으로 한국에 반환하고 한국은 대형기지 주변토지 75만평을 사들여 미군에 제공하기로 밝혔다.

또 같은해 9월 6일에는 반환하겠다는 땅이 훈련장 3천934만평과 서울, 의정부 같은 도심에 있는 미군기지15-20곳 144만5천평을 합쳐 4천44만5천평으로 구체화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SCM에서 합의각서에 서명한 뒤 공식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그 서명이 한두차례 미뤄지다가 이번 3월29일에 4천11만4천평을 반환받고 154만평을 미군쪽에 제공하는 내용에 최종서명하기에 이르렀다.

▶ 경기도지역 대응

·평택 : 이번에 발표된 내용중 실제 평택이 추가공여할 땅은 전국 154만평중 반에 가까운 74만평이다. 왜냐하면 오산공군기지(송탄K-55미군기지)는 사실상 명칭만 오산일뿐 평택(서탄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평택 팽성 K-6 미군기지 주변 24만평 등 총 74만평을 새롭게 미군기지로 내줘야 하고 2008년까지 신장동 소재 A/B 탄약고 13만여 평을 반환받도록 되었다.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30일 오전 10시에 평택역 광장에서 '미군기지 74만평 평택 확장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평택의 곡창지대와 주택가 74만평이 확장되는 것을 반대하며, 이미 사용하고 있는 공여지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파괴와 소음피해 등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향후에 대책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의정부 : 의정부 참여연대를 비롯한 의정부범시민대책위는 지난 3월31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토지를 추가제공키로한 LPP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투표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달말까지 5만명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주민투표 조례제정청원서를 제출하고 미군기지반대를 위한 1인시위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 미군기지이전에 소극적인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 : 우리땅 되찾기 성남시민운동본부(상임본부장·김준기)는 지난 30일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사무소 회의실에서 용산 미군기지 성남이전 결사반대를 위한 시민참가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족한 시민참가단에는미군기지 이전반대 서명운동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원서를 작성한 일반시민 150여명이 참여했으며 앞으로 대시민 홍보 캠페인 등 각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민운동본부는 현재 3천명의 서명참여 인원을 30만명까지 늘리는 한편 이번 달부터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와 오는 5월 대규모 시민문화제도 준비하고 있다.

·수원 : 용산미군기지 이전지역으로 거론된 수원은 그동안 준비위원회로의 활동을 마감하고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33개 수원지역 제종교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용산미군기지 수원이전 결사반대 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식을 오는 13일 오후 2시에 갖고 본격적인 미군기지이전 반대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수원공대위 관계자는 "미군기지관련 발표때마다 관련 지역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모습은 참으로 우습기 짝이 없다. 미군기지문제는 이전이나 축소 또는 통폐합 같은 방식으로 풀어선 안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반환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LPP 협정을 계기로 매향리대책위를 포함한 수원, 평택 등 경기도지역의 미군기지관련 단체들은 오는 11일 오후 3시 다산인권센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가칭) '주한미군기지 신설·확장 반대와 우리땅되찾기 경기도운동본부'를 구성, 대규모적인 미군기지반환운동을 전개할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