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의 빈곤인가·사상의 빈곤인가
- 총파업의 벗 '김유'에게

처음엔 오직 '실천의 빈곤'인줄 알았다

이제는 오로지 '총파업'(만)을 실천할 때이다. 멀리서 보내온 김 감아돌아 동지의 편지글 처럼 경쟁적 개별활동을 떨쳐버리고 과감하게 공동활동을 모색해야 한다. 단 한가지 목표 총파업 발전을 위하여. 무엇이 '총파업 발전'인가. 4월2일 실시했던 민주노총 제 2차 연대 총파업을 통해 조성된 투쟁 분위기를 현장투쟁으로 지속해 내는 것이다. 2차 연대 총파업 2단계투쟁(4월9일 이후)을 비타협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두 가지다. '모든 사업장 파업투쟁 돌입'과 노동진영 이외 각계각층으로 투쟁을 확산해 내는 것이다. 노동자·민중 총파업 투쟁 '전야'를 향한 질주다.

중앙이나 지역 작업현장 어디에 있든 자신의 위치에서 3.30민주노총 임원·산별 대표자 회의 결정사항을 실제로 실천해야 한다. 이를 흉내 내고자 하는 모든 '투쟁 주저파'를 압박하고 투쟁으로 이끌어 내야 한다. 더 분명하게는 민주노총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 파업을 오로지 4시간 파업'행사'로 한정하려는 음모적 '투쟁행사 담합파'들이 폭로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밖에 있는 활동가들은 철도·가스 등 국가기간산업 3사 동맹파업을 다시 고무해 내야하며, 2.24 집회 때처럼 조합원 대중 투쟁의 힘찬 흐름으로 밑에서 뿜어 올라오는 투쟁의 열망과 열의로 '파업돌입'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여성, 환경, 지식인, 문화예술인 등 각계 각층이 우리 투쟁의 정당성을 지지하고 있다. 이제지지 성명서 수준에서 실천 투쟁대오로 넘어오게 해야 한다. 지지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들을 이제 단 한번이라도 모여서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투쟁하도록 해야 한다. 선택의 길은 총파업을 파괴하고 민영화를 관철하고자 하는 진영이냐, 총파업을 지속하여 민영화를 중단하도록 투쟁해야 하는 진영이냐 뿐이다. 우리의 길이 의심 없는 승리의 길이다.

모두들 어디 갔는가. 다시 '사상의 빈곤'이 문제이다.

투쟁을 논의하는 민주노총 모든 회의와 사업에 나타났던 망령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총파업투쟁을 '교섭력 강화'에 가두어 두려 했던 음모, 4시간 시한부 파업으로 생색내고 저들에겐 협박이 된다고 생각하는 알량한 투쟁관, 총파업 투쟁을 주장하는 이들을 대중을 핑계로 몰아쳤던 모든 주장들이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들 모두는 발전노동자들의 40일이 넘는 대중파업이라는 '투쟁현실'에 굴복한 것이다. 발전노동자들의 '투쟁의 독재'는 이들 '투쟁 회피파'를 잠재운 것에만 머물고 있지 않다. 철도·가스가 재차 동맹파업이 불가능하다든지, 항공사 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파업결의를 한다해도 실재 돌입하기는 어렵다든지, 민주노총의 2단계 총파업(4월9일)은 정말 가능하겠는가 라는 끝없이 솟아나는 '투쟁 의심파'를 투쟁으로 압박하고 있다.

발전 대중파업 '투쟁의 독재'가 집행되고 있는 한, 이 '실물 교육체'가 조합원 대중 앞에 의연히 서있는 한 이러한 의심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현실로 되는 것은 순간이다. 이것이 '2.25 3사 동맹파업'에서 대중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다. 지도부의 동맹파업선언 뿐 아니라 최소한 동맹 준법행동으로라도 이 파업투쟁의 분위기에 조합원 대중이 휩싸이기만 한다면 제2단계 총파업, 아니 노동자·민중 총파업은 동터 오른다.

'투쟁의 독재'는 또 여기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 급부상이라는 권력재편준비를 위한 선거정국이 2.25 3사 동맹파업·민주노총 연대파업·발전의 산개대중파업의 공격으로 야기될 정권의 위기를 겨우 막아내고 있다. 노동자 파업투쟁이 정세를 반전해내고 이끌고 있다. 대중투쟁을 염불로만 외우며 의회진출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던 민노당, 사회당의 대선 예비 후보들은 어디로 갔는가. 이들은 노동자 투쟁이 잠재워진 후 '체육관'에서 진보진영 후보를 예비선거 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잠재우고 바야흐로 노동자계급의 투쟁의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봉기형 정치세력화를 넘보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과연 초식공룡인가 육식공룡인가.

바로 이런 정세의 기로에서 가장 중요한 내부의 적이 독버섯처럼 재차 번지고 있다. 전면 파업투쟁을 '4시간 총파업'으로 정리하여 찬물을 끼얹어 버린 사전 담합과 회의공작, 이를 핑계로 투쟁 수위를 하향 조정하고있는 대중핑계 '투쟁행사 담합파'들이 그들이다. 대중의 지혜와 혼이 미치지 않는 틈새에서 자라나는 이 독버섯이 있는 한 정말 '사상의 빈곤'은 절실한 문제이다.

또 하나의 틈새에 이제는 공룡이 출현했다. 공무원 노조가 그것이다. 노동운동은 적어도 88년 이후 '공무원 노동3권 완전보장'을 노동법개정 핵심투쟁과제의 하나로 설정하여 투쟁해 왔다. 15년 노동운동의 노력과 성과에 국가 공무 노동자들이 주체적 투쟁으로 응답하며 노동자·민중 계급진영에 합류했다. 그러나 이 공무원 노조는 투쟁으로 열린 정세 공간에 안주하며 정부의 저강도 탄압 관리정책에 사육되는 초식공룡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합법성(단결권 완전보장)쟁취와 가장 중요한 파업권 쟁취투쟁을 즉각 전개하여 저들로 향한 육식공룡이 되고자 할 것인가.

바로 이 기로에서 이들은 건설지도력과 창립지도력을 통일해 내지 못하고 선거에 여념이 없다. 공무원 노조는 서둘러 이를 끝내고 합법성 쟁취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파업권 쟁취까지를 주요 목표로 즉각 파업대오로 합류해야 한다. 바야흐로 대중파업 진출에 내몰리면서 정권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양보조치가 바로 저 너머에 있는 승리를 넘볼 수 있는 정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