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근 지사 퇴진-찬성 214·반대 7의 진실


지난 30일 기독교계 일부에서 유종근지사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같은 신앙인의 배려를 뛰어넘어 기자회견을 자청해 도정의 공백을 우려하고 검찰수사의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하다.

전북지역 목회자들이 2백만 도민들을 대신해 탄원서를 만들어 각 기관에 제출하기로 했고 사회복지시설의 대표들도 이러한 상황에 동참하려한다. 결국 사회적 쟁점이 되버렸다. 무엇을 주장하는 것은 자유의사이다. 200만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다지만 과연 전북도민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부패와 독단을 두둔하는가?
민중연대회의는 지난 3월23일 전주 시민들을 상대로 유종근 지사 퇴진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1시간동안 진행하였다.
결과는 퇴진 찬성 214표, 반대 7표였다. 민의는 단순히 언론의 보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유종근 지사가 지금껏 해온 각종 사업과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류였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독단과 독선을 지적하였고 부패근절에 한 목소리를 보였다.
결국 도정에 대한 불만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토한 것이다. 우리 스스로도 유종근 지사의 퇴진에 대해 반신반의 했지만 도민들은 금번 사건의 본질을 이해했다. 반대하는 시민들도 "어차피 돌아올 수 없는 사람 온정이라도 배풀어야" 한다는 반응이었다.
우매한 민초들이라고 애석해 할 수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줄을 지어 설문조사에 참석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는 무엇인가의 바램이 있었다. 그것은 사회적 약자가 아닌 권력자들의 부패혐의에 대한 분노였고 도정전반에 대한 불신이었다.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가지고 퇴진의 의미를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다.
부패혐의에 대한 법적 증거와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 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부패의혹들 그리고 도민들의 판단이 유종근 지사의 현재를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그가 다시 도정에 복귀한다면 추진위원회는 목회자들의 탄원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 위안 받을 수 있겠지만 전북도민들의 상실감과 허탈감은 극에 달할 것이다.

팽배한 도정불신에 대한 정치적 노림수
사법부의 판단은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 그것은 역대 위정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종근 지사 스스로 자신을 비호하는 기득권 세력을 총동원하여 자신에 대한 사법적 결정을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사회적 쟁점이 되버린 상황에서 양심에 호소할 성질은 아니다. 부패혐의가 정치적인 것이면 뚜렷한 증거를 대고 탄원이라는 소국적 대응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이다.
도정 공백을 우려한다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시민단체들의 정책참여를 통해 도민을 위한 도정으로 매진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 현재 도정이 이러한 공간과 기회를 부여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지방자치의 참된 의미가 되살아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전체 목회자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의에 반(反)하면서까지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득권을 보호하는 구실이 된다면 이 사회의 정의의 토대는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 이것이 전북민중연대회의 14개 단체 젊은 활동가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아울러 부패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적 보완과 주민감시에 대한 제도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지사의 구속수사 여부를 떠나 이러한 요구에 함께 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사회 진보의 밑거름이 되어 온 성직자들
성직자들 전체를 대변할 수 없지만 그들의 참된 삶에 대해서는 역사가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다. 일체의 기득권도 없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낮은 곳으로부터 함께 하고 그들의 생존과 민주화를 위해 구속된 양심세력에겐 구명을 위해 노력하는 성직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러한 양심적 노력들이 국민의 양심을 일으키고 국민의 대변자가 되어 주었다. 전북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진실로 지지했던 바로 이것이 사회적 진보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고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민초들의 기득권으로 서 주길
수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최저임금 50만원으로 자신의 가족을 연명하는 민초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연 2000만원을 들여 고등학생을 배출하는 귀족학교가 전북 교육청에 의해 추전되었다.
이땅의 노동자 중에 60%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들어서 천명 가까운 노동자, 농민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충심으로 바라건데 추진위위회가 이러한 현실을 개탄하고 이러한 민초들의 뜻이 되어주고 이들의 기득권이 되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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