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한국대중음악작가연대, 대중음악개혁을위한연대모임은 오늘 11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저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권익을 위한 활동보다 일부 협회 임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특정 음악업체와 음반제작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는 등의 관행을 일삼아온 저작권협회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를 담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저작권협회는 그간 일부 노래방 업체와 결탁해 저작권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않는 배임행위와 컴필레이션 음반의 저작권 징수에 대해 인세제 대신 채택료 징수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지난 11월 저작권협회의 불투명한 운영방식을 비판하고 협회를 탈퇴한 이승호 씨 등 6인이 검찰에 전 저작권협회 회장 및 임원 4인을 배임수수 행위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로 저작권협회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는 법적 공방으로 확대된 상태이다.
  대개련을 비롯한 3개 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직임원들을 배임죄로 형사 고소한 조치를 지지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이번 형사고소 사건을 계기로 저작권협회의 오랜 관행들이 개혁되고, 현장에서 일하는 저작권자들의 음악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전직 임원들에 대한 배임행위 수사 △저작권 징수 관련자료 공개 △제작사 담합행위 중단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선제도 도입 △저작권 사후 승인제 폐지 △문화부 차원의 협회 감독기능과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등 6개항의 개혁안을 요구했다.
  저작권협회 개혁의 목소리는 대중음악작가연대와 가요살리기 제작자협회의 연대 성명으로 더욱 힘을 실었고, 대개련은 △저작권협회 관련자료 공개 요구 △협회 개혁촉구 공개요청서 발송 △문화부 저작권협회 감독 공개 요청서 발송 △피해사례 접수 창구 마련 △음악 저작권관련 공개 토론회 개최 등 저작권협회 개혁을 위한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기자회견이 단지 저작권협회의 운영상의 투명성과 개혁적 인사의 도입 등의 내부 운영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에 그칠지 아니면 한국대중음악계의 저작권 문제라는 근본적 문제제기에 다가갈 수 있을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조선경 기자